의안번호	3496

대구광역시 북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8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024. 3. 20.(수)

신성장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기진

의안번호	3496

대구광역시 북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4. 2. 28.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최수열 의원 외 6명

❍ 회부일자 : 2024. 3. 8.

2. 제정이유

❍ 대구광역시 북구 관내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명시(안 제1조)

❍ 구청장의 책무 명시(안 제2조)

❍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사업대상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대한 포상규정 명시(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교통안전법｣

- ｢자동차관리법｣

나. 입법예고 : 2024. 3. 8. ~ 3. 13.(5일간)

다. 예산조치 : 관계부서와 협의 필요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는 교통안전에 대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의무에 따라,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관련 사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통해 자동차 관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 점검 및 정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붙 임		관계 법령

【교통안전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67조(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자동차관리 사업자로 구성하는 조합 또는 협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조합등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등을 설립하려면 그 조합등의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發起)하고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조합등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