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

(최수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96		제출연월일 :	2024. 2. 28.
			제 출 자 :	최수열 이성근 이상봉
				장윤영 김시현 오영준
				김순란

1. 제정이유

❍ 대구광역시 북구 관내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명시(안 제1조)

❍ 구청장의 책무 명시(안 제2조)

❍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사업대상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대한 포상규정 명시(안 제6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를 통해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제6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업장이 있는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협회가 구에서 실시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안점점검의 시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날ㆍ추석 명절 전

2. 하계휴가철 전

3. 그 밖에 구청장이 자동차 안전점검이 필요하여 지정한 시기

제4조(사업대상)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조합 또는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린이·장애인·사회복지시설 차량 등 안전 취약계층 이용 자동차 우선 점검 수행

2. 자동차 안전점검 필요성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및 행사

제5조(보조금 지원 및 관리)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포상) ① 구청장은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 확산 등을 통하여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교통안전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67조(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자동차관리 사업자로 구성하는 조합 또는 협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조합등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등을 설립하려면 그 조합등의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發起)하고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조합등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