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주무관 최영미  사무직원 최영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24년 3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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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정전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전표입니다.
  김종련 위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구민 중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독 능력을 갖추지 못한 비문해자에 대한 문해교육의 시행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학습권 보장과 평생교육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성인문해교육 관련 각 기관별 역할과 금년도 우리 구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교과서와 프로그램 개발 및 인식개선을 지방자치단체는 프로그램 및 행사 지원과 운영을 교육청은 학력인정 문해교육기관 지정과 설치와 지원 등을 각각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구는 국비가 포함된 2천만 원의 사업비로 가정종합사회복지관 외 2개 복지관과 연계하여 관내 비문해·저학력 성인과 다문화가정 등 90여 명을 대상으로 한글교실 운영, 성인문해 골든벨, 문화체험 프로그램, 시화전 등의 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검토결과 비문해자들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문해교육은 단순히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을 기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사업운영의 안정성 확보와 구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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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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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평생교육 진흥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종련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대구광역시 북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비문해, 저학력 성인과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기회 제공을 통한 생활능력 향상,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인문해교육 지원근거 마련을 통하여 구민의 학습권 보장과 함께 평생교육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므로 본 조례를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성인문해자 현황이 국가문해교육센터에서 최근에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는 성인의 8.7% 정도,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그리고 대구권은 15.4% 정도, 그리고 좀 좁혀가지고 북구 같은 경우는 9.5% 정도 된다고 조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저희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지금 계획은 3개 복지관에서 문해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초등 5개 반, 중등 1개 반 그리고 기초영어 1개 반 해서 7개 반에 90명을 모집해서 올해 사업을 진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그 부분까지는 아직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그런 부분은 복지관 차원에서 그런 정도는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예.

○문화녹지국장 권오준  제가 조금 첨언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공직선거법 이런 부분이 있기때문에 사실은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음식물이나 제공은 조금 약간의 문제가 있고 대신에 금방 과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주관하는, 주로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복지관이나 이쪽을 대상으로 하고 또 한 분야가 아까 대표 발의하신 위원님께서도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어른들은 숫자가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의학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그건데, 대신에 늘어나는 부분이 우리 이주민들,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약간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거는 별도로, 주가 한글교실 이런 건 주로 어른 대상이고 한국어교실 이렇게 표기된 건 주가 이주민들 대상으로 하는건데, 아까는 음식물 제공이나 간식 그런 건 그쪽에서 주관하는데서 좀 지원을 하고 가끔씩 보면 자체적으로 한 달에 5,000원씩 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합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부분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