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신)
| 민간어린이집 폐원에 대한 방안모색 |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 283회 제2차정례회 | |
| 차수 | 2차 | 일자 | 2023-12-15 | ||
| 관련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
안녕하십니까? 의장 권한대행 장영철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복현1·2동, 검단동을 지역구로 둔 한상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저출산 현상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심각해지고 있는 북구의 민간어린이집 폐원율의 현실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출산율이 해마다 최저를 갱신하는 가운데 아이들이 없어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을 보면서) 그림1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보육시설 부족으로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지만, 보육시설이 폐원하는 속도를 따라잡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22년 기준 0,77, 대구의 경우 0.75입니다. 그림2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세부터 7세까지의 인구 구성 비율도 10년간 약 3% 감소했습니다. 출산율 저조, 북구 관내 아동 감소 등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어린이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관내 어린이집이 200개소로 그 중 정부 지원 시설은 큰 변동이 없으나, 정부 미지원 시설은 지난 5년간 40개소가 폐원하였습니다. 그림3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한 사항은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에 비해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상대적으로 큰 감소세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을 비교해 보면 가장 크게 차이 나는 지점은 학부모의 선호도입니다. 우리 구내 모 아파트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대기자 수가 118명이 될 만큼 선호도가 높은 현상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출산율 저조, 관내 영유아 부족,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선호 등으로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은 향후 더 많이 폐원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폐원을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비해 우리 북구도 공동주택 공급량의 증가와 젊은 층 유입으로 인해 큰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어린이집의 폐원 및 보육시스템 붕괴, 가임기 부부와 영유아 부모들의 탈 북구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만난 본 한 학부모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다니고 싶었는데, 없어진다고 하니 아이들도 줄고, 선생님들도 많이 바뀌시고, 이렇게 되니까 쫓겨나는 기분이에요. 나라에서 아이들을 책임져 주셔야 하는데,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이해가 돼요. 왜 아이들을 안 낳으려고 하는지를요.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와 높은 평가 기준이 뒤따릅니다. 정부에서는 보육 서비스를 양적, 질적으로 높이고,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밝혔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주택법」상 300세대 이상으로 의무적 신설, 500세대 이상은 관리동 인근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있지만 그 수가 정해져 있고, 대구 관내 민간어린이집들 간의 상대평가로 결정되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전환한 사례는 3건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업무 전환도 2025년에는 교육청으로 업무가 이관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바탕으로 관리동 대상의 민간어린이집부터 차근차근 전환 할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관리동 대상이 아닌 민간어린이집은 전환의 어려움이 많으므로 타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방안, 즉 노인들을 위한 공간, 학생들의 돌봄 장소 등 다각적인 행정 접근을 통해 사라지는 공간이 아닌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은 운영자의 재정적부담을 줄이고 보육교사들의 환경개선과 질 높은 보육 서비스가 제공되어 교사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 아동학대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이 다양한 사회복지시설로 탈바꿈함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아이들과 구민이 더 나은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가정어린이집이 폐원을 준비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소속되어 있는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불투명한 미래를 불안히 여기고 있습니다. 분명 해당 어린이집 부모님들도 걱정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되는 사업을 독려하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여 더 많은 민간어린이집의 전환과 용도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체계적인 사업 모색과 노력으로 행복한 북구에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및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