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신)
| 축제 등 문화행사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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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 283회 제2차정례회 | |
| 차수 | 4차 | 일자 | 2023-1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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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의원 김종련입니다. 겨울 추위가 완연한 요즘입니다.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차대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배광식 청장님과 이근수 부청장님, 각 부서 국장님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신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알 수 있었고 이에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는 ’23년 올 한 해에 축제 등 문화행사비로 10억여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의 역할은 행정감사에서 예산집행의 적절성을 감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앞으로 북구 문화행사의 발전을 위해, 행정감사 시 몇 가지 아쉬웠던 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북구문화원이 보조금 사업으로 집행한 정원대보름 축제는 행감 자료 상 사업총액과 지출내용이 대보름 축제 보조금 사업 예산, 부서별 별도 예산, 문화원 별도 사업비 예산이 섞여 지출되면서 항목이 중복될 우려와 대보름 축제 보조금 예산에 대한 지출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담당 부서에서 직접 수행한 떡볶이 축제는 정산보고서와 사업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조달청 행사용역 관리지침」 제4조제1항 수요기관은 행사대행 용역계약을 총액확정 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후정산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근거로 용역업체에 제출요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후정산을 요구하지 못한다는 것이 정산내역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후정산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가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볼 수 있는 최종 정산보고서를 요구하는데, 제출할 필요 및 근거가 없다고 하는 답변은 마치 용역업체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따라서 미처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다면 앞으로 근거를 마련하여 의원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행감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떡볶이 축제 사업비 집행내역은 최종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여겨져 추가 요청으로 3쪽 분량의 정산표를 받았지만, 두 자료가 명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점과 어떤 근거로 예산으로 잡고, 어떤 근거로 지출이 되었는지 알 수 없어, 해당 사업의 예산과 지출의 적정성을 살펴보기가 어렵다는 점 또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참여업체의 공모 및 선정과 지원에 대한 행정문건자료를 요청했으나 문건을 폐기해서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행감자료에 총매출 5억원이라고 적어놓았기에 매출자료를 요구하니 그냥 들어서 아는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두 자료가 다 향후 축제의 사업적 발전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이 분명한데 폐기했다거나 파악하지 않았다는 답변과 뒤이어 그럴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은 당장 내년도 축제 진행에서 두 자료의 중요성을 모르거나 간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의회에서는 무슨 자료로 감사를 하고 발전적 제안을 할 수 있을까요? 행사종료 후 작성되어야 할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행정적 근거 자료 등은 행사기획과 집행의 적절성과 사업 발전을 위한 평가자료로서,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자료라는 점을 필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현행 용역계약 방식으로는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기관위탁이나 민간 보조사업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대표 문화관광 행사로 나아가야 할 사업이라면 사업의 지속 발전을 위해 예산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를 투명하게 관리할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관련 사업의 전문인력과 조직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북구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는 전문기관인 문화재단에 사업을 이관시킨다면, 사업을 직접 집행하면서 발생하는 전담 인력 부족 및 업무 과중 문제를 수월하게 해소하고 보다 탄력적인 사업 진행과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기대가 되는 북구 문화행사가 여러 면에서 손색이 없이 더욱 발전하기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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