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신)
|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의 문제점 진단과 향후 개선방안모색 |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 284회 임시회 | |
| 차수 | 1차 | 일자 | 2024-02-19 | ||
| 관련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
존경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동, 칠성동, 노원동을 지역구로 둔 임수환 의원입니다. 북구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차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의 문제점 진단과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구는 향후 2026년 4월까지 공동주택 입주물량이 5,346세대에 이를 만큼 많은 이동과 전입이 예상됩니다. 그중에서도 칠성동, 고성동의 경우 북구 지역 신설 공동주택 입주물량의 71.6%인 3,827세대가 이동과 전입을 합니다. 하지만 공동주택 주변시설 및 정비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으며, 특히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는 많은 부분 정비가 필요합니다. 사회적인 이슈 중 등굣길 사건·사고는 매년 언론을 통해 전해져 오고 있고, 초등학생을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많은 걱정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대구에서도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가 매년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고, 특히 보호구역 내 사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을 보면서) 다음은 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사고유형 사진입니다. 또한 통학로 내 불법 주·정차 사진입니다. 사진 나오고 있는가요? 본 의원 지역구의 등·하교 길에 위험요소가 있다는 곳 중 한 곳을 학생의 입장에서 직접 걸어가 보았습니다. 아파트를 나서자마자 불법 주·정차 차량이 보입니다. 얼마 가지 않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만나고, 출퇴근 통근버스가 줄지어 들어가고 있으며, 회사 앞 인도에 주차된 차들도 많습니다. 이어 신호대기 시 많은 우회전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지납니다. 보행로 도색이 벗겨져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길도 보입니다. 학교에 인접해서야 어린이 통학로가 시작되었지만, 그마저도 불법 주·정차 차량이 곳곳에 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기까지 많은 위험 요소를 느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과연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또 어떨까요? 본 의원은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서두에 말씀드린 입주를 시작하는 많은 세대의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30km/h 이하 서행운전, CCTV 설치, 안전시설 의무화, 사고 시 운전자 가중처벌, 주·정차 금지, 무신호 횡단보도 일시 정지 의무화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많은 부분이 미흡하고 적발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민식이 법” 등으로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제안드립니다. 첫째,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차량신호가 파란불이거나 점멸하고 있어도 주행속도를 30km/h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횡단보도 자체가 보행로 높이로 맞춰져 있어서 보행 약자에게는 턱이 없는 보행권을 보장할 수 있고, 운전자는 높은 위치의 보행자를 인지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반사경, CCTV, 방호울타리의 추가 설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방호울타리는 색, 디자인을 동일하게 하여 보호구역임을 명확히 인식시키고, 높이를 1m 이상으로 하여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아스콘 도장, 보행로 도색작업을 시행하고, 안전을 위한 볼라드를 추가 설치하여 도로, 인도 구분을 확실하게 정비해 다양한 위험에 예방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및 수요조사, 교통량 등을 통해 실제 통학로 분석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형식적인 조사가 아닌 향후 공동주택 입주 및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의무 및 추가적인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여야 합니다. “거안사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편안하고 근심 걱정이 없을 때 미리 준비하여 위태로움을 생각·대비하자는 뜻입니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살기 좋은 북구, 아이들이 안전한 북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