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신)
| 행정절차 간소화로 경제적 손실 방지와 지역업체 활성화 도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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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 283회 제2차정례회 | |
| 차수 | 3차 | 일자 | 2023-12-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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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북구 주민 여러분,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태전2동, 구암동, 국우동을 지역구로 둔 장윤영 의원입니다. 올 한 해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과 왕성한 의정활동에 매진하신 차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예산안 준비를 위해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배광식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열린 소통을 통해 구정 발전 및 구민 복리증진을 함께 도모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가 종식 선언되고, 우리 일상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소규모 영세업체들이 많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소규모 영세업체들이 자생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모습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관공서의 수주에 정성을 들여 본 업체들은 하나 같이 관공서 계약은 넘사벽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양의 서류와 자격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관공서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조건을 갖추거나 계약 절차를 맞추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공서 계약은 문서 준비에 탁월한 일부 규모 있는 업체로 쏠림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계약 형태 중 수의계약은 우리 지역의 내수경제 활성화와 순환을 위한 목적이 있는데, 몇몇 업체로 계약이 쏠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고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의회에서의 수의계약에 대한 따가운 시선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입찰의 경우는 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 제한과 같은 제한경쟁을 하더라도 공사실적, 시공 능력, 기술 보유 및 자격증, 재무 상태 등을 고려하면 영세한 업체에게는 낙찰받는 것이 하늘에 별따기와 맞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 있는 업체가 계속 수주를 선점하게 되고, 영세 업체들은 낙찰을 받은 업체에 하청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태입니다. 하청을 받은 영세업체들은 실제로 공사를 하더라도 실적, 시공 능력에 따른 인정을 받을 수가 없으며, 규모 있는 업체에 실적을 쌓아주는 악순환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관공서에 계약을 이루어 내더라도 계약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계약체결, 착공, 준공, 대가 지급 시 많은 분량의 서류제출 등 여러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비대면 활성화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나라장터 G2B 계약도 실질적 간소화를 이뤄내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나라장터 G2B에 제출한 서류들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형태가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회계실무라는 업무편람을 만들어서 계약, 물품관리 등 규정을 만들어 빠르고 정확한 계약업무 처리를 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해 주신 대로 업무편람 기준을 담당자가 빠르고 올바르게 숙지하여 절차와 과정을 업체에게 정확하게 전달한다면 더욱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 구청 내에서 좀 더 간소화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탄력적 행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사업부서 담당자는 부서 이동으로 인한 업무미숙의 허점을 최대한 빨리 정돈하여, 미숙한 업무처리로 인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영세업체의 고충을 최대한 줄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류 제출시 발주처에서의 부당한 지시, 고의적인 처리 지연이라는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반복 대면을 줄일 수 있는 방법과 신속한 업무처리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원인 대하듯 친절하고 상냥한 담당자의 태도는 낙심하고 있을 영세업체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줄 묘약이 되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인하여 우리 구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구청 공무원 한명 한명의 노력이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도 지역에서 한 분 한 분의 구민에게 정성을 다하는 모습으로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에도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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