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신)
| 2024년도 예산 편성의 일관성 부재와 부적절성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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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 283회 제2차정례회 | |
| 차수 | 4차 | 일자 | 2023-1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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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격1·2·3·4동, 대현동 지역구 구의원 오영준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 차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북구청 개청 6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한 해, 44만 북구 구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 그 뜻을 실현시키고자 노력을 다하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전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북구청의 2024년도 본예산 편성안과 구청장 시정연설 사이에 존재하는 명백한 일관성 부재와 부적절한 예산 편성 전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정연설은 예산안을 구 의회에 제출할 때 해당 예산안에 대해 구청장이 설명하는 연설이며, 구 의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내용의 연설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세입 여건이 어려울 것이라는 시정연설의 내용과는 달리 2024년도 본예산 편성안의 총규모는 8,926억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 비해 175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시비보조금이 줄었습니다마는 그 또한 다 합쳐도 200억원 규모이므로, 전체 예산에 2% 정도에 그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북구에 꼭 필요한 예산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신규사업은 최소화하고 행사성 사업, 연례 반복사업은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겠다는 내용이 시정연설문에 담겨 있었지만, 실제 예산안을 살펴보니 상반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행정안전부 훈령인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수록된 지방재정운용 세출여건을 보면 저출산·고령화 및 지방인구 소멸 가속화에 따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을 증가해야 하며, 지역경제 회복, 지역 신성장 기반 마련에 대한 지출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교육복지 확충, 고용 인프라 지원, 청년 창업자 육성지원, 중소기업지원,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 등 북구에 미래를 위한 투자에 대한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불요불급한 행사성 사업, 연례 반복사업은 전년 수준 이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지어 민선 8기 구청장 공약사업 중 종합 실천계획에 수록된 몇몇 공약사업은 축소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불요불급해 보이는 신규사업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예산이 감액된 필요 사업들은 국·시비 감소에 따른 전체 예산 감소와 낮은 재정자립도를 이유로 삼으면서, 증액된 불요불급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마다 핑계가 달린 꼬리표가 달려 나오는 상황 속에서, 시정연설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예산편성 운용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이 여러모로 지난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 편성이 나오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살펴봤습니다. 2023년 9월 1일부터 23일간 실시한 2024년도 예산편성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축소, 절감이 필요한 경비로 대규모 축제 및 행사성 경비가 41.5%, 민간단체 보조금 등 민간지원 경비가 33.8%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중점투자가 필요한 분야로 재해지구 정비 등 공공안전 분야가 20%, 중소기업지원, 창업교육,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분야가 15.4%로 나왔음에도 예산 편성시 전혀 고려되지 않은 모습들을 보면 참여가 일상이 되는 소통의 도시로 나아가겠다는 시정연설이 참으로 무색해 보입니다. 그나마 해당 설문조사가 65명밖에 되지 않은 적은 응답 인원을 상대로 했고, FGI (초점집단면접법) 등 심도 있는 자료수집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단순한 데이터였다는 사실이 위안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작성되어 의회에 제출되어야 할 성과계획서 역시 실망스러웠습니다. 성과계획서의 핵심인 전략목표,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간의 치밀한 연계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상당수의 실·과에서는 작성 기준에 맞지 않는 성과지표를 계획했을 뿐 아니라, 내용에 따른 지표분류조차 제대로 설정하지 못한 모습은 일류 행정을 꾀하는 북구의 모습이라도 보기 어려웠습니다. 존경하는 배광식 구청장님, 예산안과 시정연설은 그 목표에 부합하는 선에서 같은 방향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의 재정은 구민들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명확한 계획과 투명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산안과 시정연설 간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자칫 구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될 우려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시비보조금이 감소하는 등 세입여건이 어렵다면 더욱 뼈를 깎는 노력으로 민원성, 전시성 예산을 줄이고, 미래에 대한 투자예산을 유지했어야 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 않겠지만, 적어도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앞서 있었던 지역 신성장 기반 확충은 지속되어야 할 방향성이었습니다. 예산 편성 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기준은 단순히 변화한 인구 구조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인구 구조로의 회귀를 목표로 한 로드맵을 설정하라는 것이며, 지역 신성장 기반 확충 시의 핵심은 타 시·군·구와는 차별화된 기반이어야 그 효용이 극대화된다는 것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구정 방향성 제시는 44만 북구 구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목표의 부재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물론 심사시 지적 사항들에 대한 신속한 시정조치를 해 주시는 등, 늘 애 많이 써주시는 집행부 구성원 여러분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과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인 것은 분명합니다. 꼭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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