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신)
| 침산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물리적 재생)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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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 283회 제2차정례회 | |
| 차수 | 3차 | 일자 | 2023-12-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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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침산 1·2·3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 힘 김시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차대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중심 행복 북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함께 웃고 나눌 수 있는 희망의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8년부터 ‘23년까지 “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 라는 사업명으로 야심 차게 진행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사업 전반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북구에서 진행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국가와 지자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앵커시설 등 마중물 사업에 일정기간 비용을 지원하여 동력을 얻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마중물 사업은 사업효과에 따라 물리적 재생, 사회적 재생, 경제적 재생으로 하위사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물리적 재생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사업비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침산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총사업비 259억1,500만원 중 대부분의 예산을 물리적 사업에 투입하여 Eco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동체 마을쉼터 조성 사업,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행복나눔 주택 조성사업 등 총 11개의 물리적 사업을 대부분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계획과는 달리 기획, 설계, 시공 단계에서 크고 작은 문제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8월, 지상 2층, 주차면 41면 규모로 준공한 침산1동 Eco 공영주차장은 지속적으로 하자가 발생하여 아직 수습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실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차장에서 출차하기 위해서 무조건 내려가야 하는 ’ㄷ‘ 자 코너는 한 번에 차량이 돌기 힘들어 2022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지적하였고, 도시재생과에서 대책으로 내놓은 차량 유도선 레이저빔을 설치하였으나 레이저빔을 따라 내려가면 오히려 출차가 힘들어 현재 무용지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관부서에서는 법령상 요구되는 차폭만큼 설계 도면이 작성되었다고 하나, 침산1동 Eco 공영주차장은 설계단계에서부터 정밀하지 못한 설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스크린을 보면서) Eco 공영주차장은 옥상에 캐노피 위치 및 구조 설계의 잘못으로 우천 시 옥상 엘리베이터 양쪽으로 물이 고여 2층, 1층 엘리베이터 안으로 고스란히 빗물이 떨어져 비가 오는 날에는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옥상 공원에 잘못된 전기배선 입상으로 누수가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해 수도 요금은 폭탄으로 이어졌습니다. 누수 부위에 방수재 마감을 위해 보수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지만, 수개월째 아무런 조치가 없이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정상적인 공원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물론 건축물에 대한 하자는 발생할 수 있으나 신축에 대한 누수는 한 번 발생하기 시작하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이고, 하자 보수기간 종료시 구 예산으로 누수방지 공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수십억 원의 공사 금액이 투입되어 정밀한 설계와 국가에서 인정한 관급자재의 사용, 건설사에서 책임시공을 하였는데도 터무니 없는 하자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침산1동 Eco 공영주차장 문제점 외에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재생의 문제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드러나고 있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매우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에 있는 침산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문제점들을 객관적으로 철저히 파악하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북구에 도심재생 뉴딜사업 중 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물리적 재생 사업은 설계부터 시공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준공 후 문제가 발생하면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히 원인을 파악하여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혀 엄중한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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