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및 답변
| 1. 북구사랑 장학회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장학재단 설립 및 기금 조성 관련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2. 시민운동장과 야구장 이전에 따른 활용방안에 대히 어떤형태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 행정국장 답변바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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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 214회 본회의 | |
| 차수 | 3차 | 일자 | 2015-04-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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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의원 칠성동, 고성동, 노원동 지역구 이동수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주요내용은 구정질문 내용인데 4월 20일 경에 다음 회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오늘 구정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의 내용이 계획이나 전년도 실적은 업무특성상 매년 같을 수 있으나 특수시책이나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아주 빈약합니다.
직문전문교육, 탑 마인드 교육, 해외여수, 국내연수, 신성장 도시 견학, 배낭연수, 얼마나 많은 직무교육과 현장체험을 하고 있습니까?
더구나 부청장이 주재하는 사랑방 카페, 톡톡 아이디어방, 독서감상문 접수, 그러나 매년 하는 업무보고에 창의적이고 신선한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질의와 건의와 지적을 합니다.
담당과장은 형식적인 답변만 합니다.
그 내용들이 부청장이나 구청장에게 전달되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집행부가 수요예측을 무시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낭비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계획을 취소, 보류 또는 축소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북구가 2006년 9월 18일 3공단의 일부 노원동, 침산동 일부지역이 안경산업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안경거리 조성한다고 약 22억 원의 예산투자를 했지만 이것은 전시효과입니다.
실제적으로 안경산업 발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세금혜택이나 금융혜택이나 기술지도나 종업원들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 등은 도외시되었습니다.
안경모형을 도로에 설치하고 인도에 안경모형, 전등을 설치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노원동 3가 20-12번지, 옛날에 사 놓은 땅입니다.
935평에 안경산업 토탈 비즈니스 센터를 건립한답니다.
예산은 200억인데 국비가 100억, 시비가 100억, 구비가 50억입니다.
이 구비 50억을 맞추어야 연계사업에 2.5, 2.5대 5가 되는지 153평을 675만 원에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딱 50억 원이 됩니다.
여기에 토탈 비즈니스 센터를 건립한다고 합시다.
지금 이 건립부지는 골목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립 신축 예정부지 앞에는 안경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또 하나 바로 인근 노원3가 236번지 로봇산업단지 내에 중소기업 임대형 아파트공장을 건립하고자 392억 원이고 부지면적은 약 3천 평에 연면적은 8,650평으로 신축하고자 예산이 2012년에 160억 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로봇산업단지에 신축된 아파트형 공장의 준공 후에 입주할 기업이 있는지, 또 그 이후의 관리형태는 어떤지 이런 형태들을 보고 본 의원의 생각에는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건물을 신축해도 입주업체가 없다면 관리비만 낭비되고 머리 아플 겁니다.
땅은 25억 800주고 미리 사 놓았습니다.
지금 올라서 39억 6,800만 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땅 장사하는 곳은 아닙니다.
2006년 9월경에 본 대지를 구입할 때 본 의원은 적극 반대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을 신설한다, 전문지식도 없는 공무원이 어떻게 땅을 매입해서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서 분양하고 임대하고 관리하겠느냐, 적극 반대했습니다.
집행부 의견대로 땅을 샀습니다.
그러나 6년간 방치하고 있습니다 25억 800만 원을, 이런 예산낭비 사례를 감안할 때, 우리 대구시내에 안경업체가 전국 405개 중에 271개, 약 67%가 북구에 있습니다.
그러나 북구 전체 제조업체 기준으로 할 때는 6,887개 중에 271개입니다.
3.9%에 불과하고 종업원 숫자도 제조업체 직원 3만 792명 중에 1,572명, 약 5.16%입니다.
매출액이나 생산액이나 경제파급 효과가 아주 미미합니다.
또 북구를 포함해서 대구시내 안경제조업체가 33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289개 업체, 즉 86%가 종업원 10명 이하입니다.
또 나머지 46개 업체 14% 조차 종업원이 49명 미만입니다.
이렇게 영세한 중소기업이 수공업 형태의 기업들이 지하 2층, 지상 7층의 으리으리한 건물을 지었을 때 입주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저하고는 시각이 너무 너무 다릅니다.
안경의 고가품은 이태리나 유럽에 따라 가지 못합니다.
지금 중저가품은 중국이나 인도, 베트남 등에서 생산해서 본 의원은 안경산업은 경쟁력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안경업을 하시는 분도 대부분 페이퍼컴퍼니가 많다고 봅니다.
외국의 제품을 사 들여와서 임가공해서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익률이 적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86%의 업체가 10명 이하인데 이 건물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취소를 하시든지 보류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북구청은 안경산업이 북구의 특화산업이다, 특화산업이라는 미명 하에 금년도에도 안경축제에 구비 6천만 원을 포함해서 1억 1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안경시장 해외개척사업단에 구비 1억 원을 포함해서 1억 5천만 원이 집행됩니다.
산학연계사업이라고 대구과학대학에 매년 1억 원씩 5년간 5억 원을 지원합니다.
아마 2년간 2억 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청장께서는 사무실에 돌아가셔 가지고 전년도에 해외시장개척단이 수출한 실적을 확인해 보십시오.
은행에서 네고 증명을 발급받아 네고 증명이 첨부된 수출면장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대구과학대학에서 구비 1억을 매년 주지 않으면 정부에서 1억을 못 받는다는 연결고리로써 계속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데 그 2억 지원된 내용을 부청장께서는 확인해 보십시오.
제 생각에는 초등학생도 웃을 것입니다.
허위에 부실한 자료가 상임위원회에 제출되고 있습니다.
센터건립 예정부지도 본 의원의 생각에는 향후 노원동 3공단에 재정비 사업이나 또 로봇산업단지에 4년간 약 3,013억 원이 투입된다면 로봇산업과 연계할 산업이 많습니다.
자동차부품산업, 섬유부품 기계산업, 금형산업, 또 전기관련 산업은 로봇산업하고 연계될 것입니다.
굳이 이 대지를 경쟁력도 부족한 안경산업에 제공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전문지식도 책임감도 향후의 관리비용에 대해서 언급도 안 하고 조금 전에,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채동수 의원님이 질의했는데 ‘입주할 업체가 얼마나 될 것이냐’, ‘건물이 완공되어야 한다’, 그러면 ‘분양가가 얼마냐’, ‘알 수 없다’, ‘향후 관리비가 얼마냐’, 담당팀장이 답변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산낭비로 연결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농업용 저수지로써의 기능이 상실되고 낚시 등으로 오염이 많이 된 서리지 생태공원 조성사업도 본 의원은 집행부와 의견을 달리합니다.
서리지는 북구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주하는 주민도 적습니다.
또 도로에서도 먼 거리에 있습니다.
인근 약 100m에 위치한 50사단 군부대에서 1년 365일 중 약 200일은 주야간으로 사격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치에 소재한 저수지, 약 2만 8천 평밖에 안 됩니다.
왜 구비 31억 2,500만 원을 포함한 65억 400만 원을 투자해서 서리지 주변을 생태공원 조성해야 됩니까?
이만한 예산이 있다면 차라리 연경 동화사 방면의 동화천 주변이나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침산공원을 개발해도 충분할 것입니다.
또 50사단이 인근에 있으니까 여기에서 사격장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을 야기하지 마라, 각서를 제출해라, 또 공원 내에는 전망대도 설치하지 마라, 또 소음방지 시설을 설치해라, 이런 저런 조건을 걸고 있는 지역에 도시철도 3호선 기지창이 생기면 이용객이 증가할 것이다, 이것은 경제학에서 기본이 무시된 겁니다.
수요예측을 전혀 무시한 사례입니다.
기지창이 생기면 저녁에 도시철도 차량이 보관되고 수리하는 곳이지 거기에 어느 사람이 갑니까?
주차장도 없습니다.
막연한 추측에 의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2012년 2월 25일 조선일보에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국 240여 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복지예산 비중이 가장 높은 지방자치단체를 발표했습니다.
240여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대구광역시가 15위 중에 6개가 있습니다.
240개가 있는데 15등 안에 6개가 대구광역시에 있습니다.
북구는 복지예산이 1,766억 원으로 총예산액 56%를 차지하며 240개 중에 여섯 번째로 사회복지예산 지출비중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러나 2012년 올해에도 영아·유아 보육료가 인상될 것입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도 인상되고 대상자 수도 확대됩니다.
경기가 침체됩니다.
그러면 구 재정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정말 국민의 혈세인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아껴 써야 되고 적절하게 편성하고 집행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구청 집행부는 정말 어이없는 사업계획을 또 올리고 있습니다.
28년 된 북구청 청사가 다소 부족하고 환경이 열악하다고 140여억 원을 전액 구비를 투입해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다가 본 의원의 강력한 반대주장과 또 동료의원님들의 동의와 협조로써 보류되었습니다.
정말 아무리 국비, 시비 연계사업이라지만 우리의 살림살이가 또 새로운 사업의 시행 후에 경영방법, 관리방법, 관리비용 등의 증가를 어떻게 부담할 수 있는지 등등 효율성을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행정국장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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