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및 답변
|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공동체 유지 및 회복방안에 대하여 | |||||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 254회 임시회 | |
| 차수 | 2차 | 일자 | 2020-05-14 | ||
| 관련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
존경하는 45만 북구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보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지연 의원입니다. 이정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광식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구․경북은 2월 28일 첫 확진자 발생을 시작으로 확진자, 자가격리자 수가 급속도로 증가했습니다. 대구․경북은 확진자가 급팽창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고, 저 사람은 확진자 신천지가 아닐까라는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도시 전체가 기능을 잃고 마비되어 갔습니다. 대구지역은 신천지 신도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확진률도 높은 상황이었고 병상, 음압기기, 보호장구, 의료진 부족 문제 등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정세균 국무총리 이하 3주간 대구에 머물며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확보, 의료인력 파견 등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전국에서 오신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북구 주민 여러분과 집행부․의회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구는 2월 29일 당일 확진자수 741명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였으나 북구 소재의 성보재활원 장애인 및 종사자 집단 발병으로 집단시설이나 밀집공간의 집단감염에 대해서는 더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지난 3월 3일 위연선 복지국장에게 확인한 결과 3월 1일 교사 20명, 3월 2일 170명 검체를 실시하였고, 3월 3일 저녁 검체 검사 결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 보고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으나 없다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각 부서가 함께 기민하게 대처하고 소통, 공유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성보재활원은 집단생활을 하는 공간으로 교차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제2의 청도 대남병원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인 종사자가 출근하는 것에 대한 대책과 공무원의 감염병 재난 위기대응 실무지침을 숙지해야 합니다. 성보재활원 확진자 발생 후 대구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대구시 의사회에 의료인력 파견뿐만 아니라 성보재활원 코로나19 확진자 최중증 장애인 5명에 대한 서울의료원 순차적 이송도 서울시에 요청해 해결했습니다. 배광식 구청장님! 소규모 집단감염에 대한 북구청의 대책은 어땠습니까? 아무쪼록 코로나19 방역에 끝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발생 100일이 더 지났습니다.
시장, 생활패턴 등 많은 것들이 변했고, 많은 것들이 변할 것입니다. 지자체나 정치권 할 것 없이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접근 방향을 통해 위기상황을 대비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공동체 유지비용이 원래의 현상유지와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등을 위해 당장 필요한 비용이라면 공동체 회복비용은 무너진 민생․경제 여건의 복원이자 타격이 길어질 중소기업․대기업의 중장기적인 대책입니다. 이번 추경안에 공동체 유지비용이 우선 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나 대구시의 지원정책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이 없다, 우리 주민 분들께서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불안하고 전 세계적인 문제인 코로나19가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이런 북구청의 애로사항도 같이 해결해야 합니다. 예산 탓, 시 탓, 정부 탓하는 구조는 깨야 합니다. 과감하게 탈피해야 합니다. 우리 북구가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단기간에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만큼 대응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지만 물리적인 준비기간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세계가 협력하고 우리 모두가 협력해야 합니다. 재정적인 지원만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어 보입니다. 투자환경 개선, 산업구조 조정, 공급의 다각화, 세금, 보험료 등의 고정지출 지원 방안 등이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실물경제에 이어 금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북구라는 공동체의 현실은 각 분야별 현장의 피해 확산과 곳곳의 사각지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구와 관련해 서울 대형병원에서 수술일정을 연기․취소한다거나 납품을 취소하고 일용직 노동자를 거부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배광식 구청장님! 북구 주민, 북구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 최소화와 공동체의 유지와 회복을 위해 사업효과를 적기에 발생시킬 대책은 무엇입니까?
대구 북구 민생의 목소리를 담아낸 코로나19 발생 전과 같은 민생․경제 생활환경 유지와 파급영향에 대한 민생․경제 복구를 위한 바닥까지 스며드는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3월 3일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전선 현장 코로나19 지정병원인 칠곡경북대병원을 시작으로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국민안심지정병원인 칠곡가톨릭병원 등은 물론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장애인, 학부모 등 각 분야별 지역현장을 찾아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은 신속한 정책 반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3월 10일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요구사항을 담아 집행부에 정책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북구청은 묵묵부답입니다. 이와 관련 답변해 주십시오.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제안사항으로는 대구․경북 지역업체 우선구매 지원 요청, 정책자금 이자에 대한 지자체의 이차보전금 지원 확대, 지역 1인 자영업자 기준보수 1에서 4등급 고용보험료 지원,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행 중이고 대구․경북은 지원이 없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관리 조례에 따른 유효기간 3월에서 1년 이내의 조정 등입니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다시 말해 북구청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걸 말해줍니다. 북구청에서 접수되거나 파악한 코로나19로 인한 각 분야별 현장 피해와 사각지대 현황은 어떻습니까? 취약계층, 중소기업, 소상공인, 일용직 근로자 등 최일선 현장의 다양한 정책 건의들이 있었습니다. 다각적 논의를 통해 피부에 와 닿는 실제적인 지원 정책 현실화는 우리의 숙제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장기 요양원, 단기 요양원, 재가지원센터, 노치원 등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긴급 돌봄서비스 지원 문제, 휴교로 인한 학부모 부담금 문제, 임대료, 인건비, 전기료 등 기관 유지비용 문제 발생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장애인 자가격리자의 경우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긴급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돌봄교사, 요양보호사, 활동보조인 등 인력부족과 이분들에 대한 마스크 지급, 소독 등 방역도 부족한 현실이 발생했었습니다. 이에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발생 전과 같은 일상적으로 유지시켜야 하는 지원인 공동체 유지비용이 필요합니다. 배광식 구청장님! 사회적 취약계층과 각 기관 및 시설들이 코로나19 발생 전과 같이 평소 생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코로나19 한시생활지원 상품권 배송 지연으로 인해 4월 21일 화요일부터 수령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1일부터 5부제 해당 요일에 동으로 방문하여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8일 복현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낸 문자 내용입니다. 당초 복현2동 행정복지센터 안내문에 따르면 4월 9일부터 상품권인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없으면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늘리는 것이 더 신속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구시는 선불카드업체 문제라고 했습니다. 북구청은 생계 취약계층을 위해 선불카드 사용의 안정성과 확실성만을 찾진 않았습니까? 4월 12일 저소득층 소비쿠폰도 늑장 지급에 대한 대구광역시 해명자료에 따르면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과 소비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한시적인 정부 추경사업이며 대구시 사업비는 620억 원으로 전액 국비이며 대구시에서 추경예산 편성하여 8개 구․군에 전액 교부한 상태로 사업주체는 구․군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제적 약자에게 가혹한 현실입니다. 일용직 노동자, 취약계층의 생계는 더 위협을 받았습니다. 사업주체인 북구청은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직접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금액도 중요하지만 제 때에 어떻게 쓰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또 다른 제도를 도입하기에는 시간적인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에 대해 가장 직접적인 효과와 바람직한 정책적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자영업자와 비정규직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늘리고 영세 자영업자의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검토 후 구청장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답변] (질문)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공동체 유지 및 회복 방안에 대하여 북구 주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 최소화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사업효과를 적기에 발생시킬 대책은 무엇인지 가. 대구·경북 지역업체 우선구매 지원 요청 나. 정책자금 이자에 대한 지자체의 이차보전금 지원 확대 다. 지역1인 자영업자(기준 보수 1~4등급) 고용보험료 지원 라. 지역사랑상품권 관리 조례에 따른 유효기간(3개월~1년) 조정 각 분야별 현장 피해 및 사각지대 파악 현황은 무엇인지 사회적 취약계층 및 기관(시설) 등이 코로나19 발생 전과 같은 생활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안은 무엇인지
북구 주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 최소화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사업효과를 적기에 발생시킬 대책은 무엇인지 - 코로나19로 인한 구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음. - 우선 지역의 35,753개 소상공인 업체를 위해 지난 4월 13일부터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5월 7일 기준 27,732개 업체가 신청하였으며, 약 60% 업체에 대해 지급을 완료함. 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재개를 위한 100만원을 지원, 9월부터 11월까지 정산절차를 거쳐 마무리하게 됨. - 또한, 지역의 안경산업을 위해 아이빌 임대료에 대해 북구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6개월간 60%의 임대료 약 8천만원 감면 결정함. - 기업경영지원단의 적극적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들의 코로나19 대출, R&D자금 지원, 수출지원정책, 경영컨설팅 등에 대해 전문가의 상담 지원 - 관내 28개소 전통시장에 정기 방역실시 및 손소독제 2,000여 개, 압축분무기 250여 개, 알코올·에탄올소독제 8,000여 리터 배부 - 칠곡시장 53개 점포 임대료 6개월간 4천3백만원 인하, 자가격리자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370여 박스 지원, 사회적 거리두기 농업인 198명에게 특별지원금 1억9천8백만원 지원 -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기업을 위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원율을 2월부터 20% 상향하여 13개 사회적기업에 매달 6900만원 지원중임.
가. 대구·경북 지역업체 우선구매 지원 요청 - 입찰에 의해 물품을 구매해야 할 경우 5억원 미만의 물품은 입찰자격을 대구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수의계약으로 구매 가능한 2천만원 미만의 물품은 대구·경북 지역 업체의 물품 구매율이 90% 이상임. - 2천만원 이상의 물품이라도 코로나 19 관련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지 않고 지역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부득이 대구ㆍ경북 지역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도 호환이 가능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물품이 있는지 사업부서와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업체 구매율을 향상시켜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겠음.
- 정책자금 이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원은 대구시에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으로 4천억원을 확대하여 1조 2,000억원 규모로 지원중이며 하반기 추가 확대 예정임.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기준보수 1~4등급으로 구분하여 고용보험 납부보험료를 최대 3년간 30~50%를 지원하고 있음.
- 지역사랑상품권은 현재 대구시에서 5월말에 발행할 예정임. 대구사랑상품권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프렌차이즈 직영점 등의 사업장을 제외한 중소 매장에서 사용하도록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인적피해 2020. 5. 7. 18시 기준, 확진자 792명, 완치 후 격리해제자 738명, 입원치료 중인 자 36명, 사망자 18명, 병원 입원치료 후 퇴원자는 총 422명, 현재까지 치료비 청구건 131건, 치료비 총액 5억으로,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청구금액을 지급할 예정임. 자가격리자 누계 4,416명, 자가격리자 중인 자는 191명으로 전담공무원이 일 2회 건강상태, 격리 준수 여부, 생활불편 사항 등을 전화로 모니터링 실시 - 안경업계 신규 수출물량 미발주로 인한 수출실적 악화 경기악화로 인한 거래처 미수금 발생 - 제3산업단지 및 검단산업단지 코로나19로 인한 수주 감소로 자금 문제 발생 코로나19로 인해 신규 인력채용 감소
- 2월 19일부터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의 운영중단 및 운영중단에 따른 취약계층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마스크, 손소독제, 각종 식료품 배부 - 요양생활시설 등 사회적 취약시설 125개소 종사자와 입소자 7,661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 및 노인·아동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294개소에 방역소독 실시 - 장애인시설 2개소에 종사자 37명, 노인장기요양기관 4개소에 종사자 286명이 참여하여 사회복지시설 코호트 격리 실시 및 참여한 시설에 종사자 활동수당 및 운영비 4억1천1백5십만원 지원 - ‘긴급 생계자금’ 13만 7천여 건 접수, 7만7천여 세대 지급 완료 - 코로나19에 따른 입원 또는 자가격리 성실이행자 대상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영업곤란 등 생계 곤란 가구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과 ‘긴급생계자금 보전지원 사업’실시 - 노인복지관 유튜브 문화교실 강의 실시 -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전화상담 심리지원을 통한 코로나19 관련 정신건강문제 선별 및 심리적 안정감 회복에 기여 - 특수학교 학생 및 교사, 외국인 근로자, 각종 일자리 사업 대상자 등 위험군에 대한 진단검사와 사회복지시설 298개소에 대한 방역소독 실시
- 2월 28일 첫 번째 확진자인 소망동 관리 생활지도교사 확진으로 소망동 장애인 30명과 종사자 총 13명에 대해 검사 실시 및 코호트격리 조치, 소망동과 사무실 방역소독 - 2월 29일 두 번째 확진자인 사랑동 생활지도교사 확진으로 사랑동 장애인과 종사자 총 44명 검사, 코호트격리 및 방역소독 - 첫 번째 확진자인 소망동 생활지도교사 접촉자 검사결과 3월 1일 격리 중이던 소망동 장애인 5명, 종사자 2명 추가 확진 - 확진된 장애인 5명은 확진 판정 후 성보재활원의 게스트하우스에 격리조치 후 서울의료원에서 입원치료하여 현재 모두 완치 - 질병관리본부와 방역회의 실시, 장애인 및 종사자 179명 전수검사 실시 3월 2일 완료, 해당 건물 즉시 폐쇄, 게스트하우스 및 강당에 파티션 30면 설치, 매트리스 및 이불세트 30채 지급 - 검사자 전원 음성판정 후 3월 15일 코호트 격리 해제 - 성보재활원 종사자 자가격리, 시설격리로 인한 공백 방지를 위해 3월 11일부터 대구시 사회서비스원과 연계하여 14명의 대체인력 투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