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및 답변
| 1. 북구 관내 도시경관 조명 관련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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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 222회 본회의 | |
| 차수 | 2차 | 일자 | 2016-06-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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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영 의원 존경하는 4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주민의 민생을 살피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시는 하병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윤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청장님께 직장 내 보육시설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두려는 여성, 아이를 낳고 믿고 맡길 곳이 없는 여성, 회사일과 가정일에 양립이 여의치 못해 자신의 재능을 상실하는 30대 이상 여성인력의 안정화를 위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 또는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 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후 반세기만의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하여 G20 정상회의와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하였고,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천만 명에 달하는 소위 세계 2050클럽에 가입하는 등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발전을 이끈 가운데는 자원이 부족한 대신 ?사람?이 있고 인구의 절반인 ?여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3%로 남성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30대 여성의 경우 56%로 남성의 93%에 비해 37%가 낮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여성은 임신과 출산 및 육아문제로 30세에서 35세 연령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직장을 떠나는 여성이 많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최근 민간·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저질급식 등의 불법과 비리가 잇따르자 가장 안전한 시설인 직장 어린이집을 대폭 늘리기로 정책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작년에 50사단 군부대 내에 반쪽짜리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그것도 관련법 문제로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직장 어린이집은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직장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현재 북구청에는 130여 명의 여성공무원이 육아를 병행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자는 56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으며 대다수의 공무원이 직장 어린이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제는 급속한 노령화와 저출산으로 더 이상 보육정책은 동정과 연민 가득한 배려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청장께서는 정부정책과 발맞추어 직장 어린이집 설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구청에서는 전국민 무상보육법 실시로 종전에 지급하던 직장 보육수당을 2013년 3월부터 지급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16년까지는 의무적으로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배광식 구청장님!
북구청 여직원이 육아문제에서 벗어나 진정 구민을 위해 정진할 수 있도록 구청 직영 어린이집을 구청사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하여 설치하여 주실 것과 아울러 우리 구내에 영세한 민간보육시설의 활성화 방안과 또한 직장과의 위탁계약 문제도 꼼꼼히 검토·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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