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및 답변
| 지속가능한 북구 관련 북구청의 추진계획 및 진행현황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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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회기 | 제 258회 임시회 | |
| 차수 | 2차 | 일자 | 2020-1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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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신성장도시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김지연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동욱 의장님과 한상열 부의장님,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북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광식 구청장님 및 1,3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본 의원은 북구의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한 장기적인 비전에 입각해 북구의 사업과 정책 및 집행에 따른 문제점 개선 대책 마련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미 사회전환 시기에 서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민감한 이슈들인 식량, 물, 에너지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 간 주요한 의제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 병해충, 폭염, 태풍, 짧아지고 있는 감염병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7일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발족식이 있었습니다. 이날 17개 광역지자체와 63개 기초지자체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6월 5일에는 모든 기초 지자체가 참여한 대한민국 기초 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했습니다. 탄소중립 지향을 위한 2050 LEDS(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은 우리 구의 생존전략입니다. 첫째,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 방역위기, 경제위기, 공동체위기에 대응하고 고용․사회 안전망을 대폭 확충, 실질적인 정의로운 전환 도모, 지역 기반 및 사회적 합의기반을 전략으로 한 한국판 뉴딜에 맞춰 대구 북구청 지역 뉴딜 추진계획 및 진행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북구에는 지세가 낮고 평평하고 호수처럼 잔잔하고 바람이 불면 강변의 갈대가 흔들리며 거문고처럼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는 금호강이 있습니다. 서거정의 대구십영에 따르면 금호강과 어우러져 저무는 침산의 저녁노을은 장관이며 조망의 명소입니다. 하지만 타 광역의 하천 대비 현저히 낮은 관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2018년 완료한 금호강 내륙수변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에서 도시공간 구조의 새로운 인식으로서 시민건강을 도모하고 미래공간 개발과 함께 도시를 정화하는 새로운 도시공간 창출을 하고자 금호강 그랜드플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입니다. 둘째, 금호강 관련 대구시에 대한 북구청의 요구 및 건의사항 등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금호강 생물종 다양성에 기반한 경관 계획에 기반한 도심 속 생태습지공원 조성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 언론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를 보았습니다. 사람의 활동 감소로 인해 사라졌던 도시 야생동물이 나타났고 중국에서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적어 판다 자연번식에 성공했습니다. 인도 뉴델리의 히말라야 산맥의 설산도 드러났습니다. 북구 무태교 아래 자전거길 구간과 접하고 신천과 금호강이 만나는 곳에 대구 YMCA 신천에스파스사업단에서 2007년 조성한 생태공원 「대구 에스파스」가 있습니다. 이곳의 습지 재생으로 복원된 80종의 야생 수생식물은 물과 폐기물 정화에 도움이 됩니다. 습지 생태계는 평소에는 습지이며 하천 둔지가 범람하면 강이 되는 자연순환적인 생태공간입니다. 신천과 금호강이 만나는 곳이 있는 북구, 우리 북구만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가치가 있는 빈 공간을 논으로 만들고 그 논은 완충습지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습도 조절도 하고 조경 오브제 역할도 가능합니다. 금호강이 먹이 작업이 가능하면 금호강은 재두루미의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금호강 습지 생태공원 조성에 대해 검토 후 추후 꼭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세대 국제대학원 모종린 교수의 저서 「골목길 자본론」 일부를 발췌해 요약한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장님은 그렇게 부자면서 왜 매일 똑같은 옷을 입으시죠?” 강연을 마친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에게 한 학생이 물었고, “다른 일에 신경 안 쓰고 온전히 페이스북에만 매달리고 싶어서요”.라고 저커버그는 답했습니다. 옷 고르는 시간조차 아까워하는 그가 페이스북 본사가 있는 실리콘밸리 북부 멘로파크에서 샌프란시스코 미션 디스트릭트까지 자동차로 왕복 2시간 걸리는 출퇴근을 합니다. 이를 자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정도로 거부할 수 없는 문화적 매력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개성, 다양성, 사회적 책임 등 탈물질주의 가치를 추구하고 친환경, 유기농, 인티, 빈티지, 채식 상점을 즐겨 찾는 젊은이들에게 그야말로 안성맞춤 도시인 것입니다. 우버, 트위터, 에어비앤비, 드롭박스 등은 처음부터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샌프란시스코에서 창업했고, 샌프란시스코는 새로운 벤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문화야말로 창조산업을 유치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라고 강조한 경제 지리학자 리차드 플로리다의 주장을 입증합니다. 또한 살고 싶은 도시 북구, 행복한 도시 북구를 위한 도시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주거지 조성과 도시계획에 관심이 많은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 이후 대구시 전역에 걸쳐 민영아파트, 재개발․재건축,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등 92건, 6만 여 세대의 각종 아파트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철거공사 현장의 경우에는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철거공사 현장에도 감리자를 지정해 운영 중입니다. 주택건설사업, 정비사업 등의 추진에 따른 일조권, 조망권 피해, 교통불편, 소음․분진 등 도심 주택가 주변환경 훼손 등 건축주택 관련 민원은 주민불편이며 안전과도 직결됩니다. 또한 코로나-19에도 담당공무원께서는 안전을 담보로 한 대민업무도 지속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공사장 관리기구인 구가 주민과 공무원 분들의 불편과 안전도 보장할 수 있는 사전에 민원을 예방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대책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지, 민원이 접수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업무처리를 하실 텐데 민원 관리현황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북구 관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향후 주택공급 과잉이나 젠트리피케이션, 획일적인 도시 모델을 강요하는 듀플리케이션 문제발생 여부 분석현황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대응에 기초 지자체의 역할과 주민의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전 영역에 걸쳐 의회와 집행부, 민․관․산․학․연 등 다양한 그룹 참여의 거버넌스, 조례 제․개정 등 전방위적인 협력과 조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주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과 제도적 뒷받침을 찾아 자치법규를 제․개정하고 필요적절한 시기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주민의 삶을 지탱해주는 현장중심의 생활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조례 접수 마감일 하루 전 오전 비슷한 시기에 A조례안은 의원 전체 단톡방에 조례안 파일과 함께 검토 및 의견, 공동발의 요청이 있었고, B조례안은 상임위 단톡방에 사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례 개정안 파일을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고, C조례 개정안도 의회에서 일괄 제공받은 심의안건 서류를 통해 보았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특정 조례안의 부서 검토의견만 심사 하루 전날 오후에 위원들 책상 위에 올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상임위 안건심사 시 마치 소통․공유가 없었던 것처럼, 해당 상임위 위원들에게 전부 서명을 받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처럼 발언이 흘러가기도 했습니다. 조례 제․개정안 통과를 위해 해당 상임위 위원들에게 서명을 받는 것은 전략상의 문제이지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안건심사 시 이 조례가 주민에게 필요한지 그리고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 의거해 축조심사 하고 조례안 심사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거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중요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는 공청회․연석회의 등을 개최하면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의 존중,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단순한 투표를 넘어 합의를 통한 의사결정인 숙의민주주의 의회를 위해 조례 제․개정은 물론 사실을 근거로 논리를 앞세워 토론하고 성숙한 북구의회를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도시국장 답변] (질문) 지속가능 북구 관련 – 북구청의 추진계획 및 진행현황에 대하여
(답변) 1. 한국판 뉴딜에 맞춰 대구 북구청 지역 뉴딜 추진계획 및 진행현황은 무엇인지? - 「한국판 뉴딜」은 지난 7월 14일 대통령 주재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처음 발표됨. 코로나19로 힘든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추진
-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지역균형 뉴딜로 구성되며 한국판 뉴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지침이 아직 지자체로 시달된 상태는 아님.
- 우리구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지침이 시달되면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등 「한국판 뉴딜」에 적극 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음.
2. 금호강 관련 대구시에 대한 북구청의 요구 및 건의 사항 등 현황은 무엇인지? - 현재 대구시에서 금호강 그랜드플랜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여 용역업체에서 금호강 개발에 대한 각 구(군)의 사업 추천 요청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글로벌 수변문화 활동공간 조성을 위하여 - 『금호워터폴리스에서 화담공원 간 인도교 설치』 - 『금호강 리버워크 조성』 - 『금호습지 바람소리파크 조성』 - 『금호생태 예술그라운드 조성』 - 『금호 어반비치파크 조성』 - 『금호범주 스토리파크 조성』 - 『금호산책길 조성』 - 『금호강 음악분수대 조성』을 건의함.
3. 주택건설사업, 정비사업 등의 추진에 따른 도심 주택가 주변 환경 훼손 등 관리현황은 무엇인지? - 도심 주택과 주변 환경 훼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진행 시 실시하는 각종 심의(도시계획 심의, 건축 심의, 교통 심의 등) 단계에서 도시가로를 단지내부로 유입을 유도하고, 단지 외부 일조 80%이상을 충족시키기 위해 건축심의 시 일조 시뮬레이션 제출을 의무화하고 협소한 도로는 확폭하여 교통개선을 하는 등 기존 도시 맥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음.
- 향후 심의 단계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심의와 협의를 통해 주변 환경과 연계 융합한 상생발전이 되도록 유도하고, 건축물 해체 및 시공과정에서도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주변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음.
3-1. 북구 관내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이 향후 주택 공급 과잉이나 젠트리피케이션, 획일적인 도시 모델을 강요하는 듀플리케이션 문제 발생 여부 분석현황은 무엇인지? -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 주택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 총량범위를 설정하여 수요 조절을 하고 있어 정비사업에 따른 주택공급 과잉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낙후된 구도심개발로 인해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기존 저소득층의 원주민들을 대체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과 관련하여 최근 준공 및 공사 중인 5개소를 확인해 본 결과 기존주민 재정착율이 97.5%를 차지하고 있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는 크지 않다고 판단됨.
- 획일적인 도시모델을 강요하여 도시 매력을 반감시키는 “듀플리케이션” 문제는 도시계획 및 건축 심의 등을 통해 디자인 개선과 획일적인 배치가 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등 다양성이 추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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