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및 답변
| 1.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계획 및 확대 운영에 대하여 2.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문화재단의 현재까지 준비한 내용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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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 220회 본회의 | |
| 차수 | 2차 | 일자 | 2016-04-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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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정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며 열린 의회 의정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하병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900의 변화 50만의 행복?을 위하여 큰 짐을 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하시는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태전2동, 구암동을 지역구로 둔 김준호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주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북구는 그동안 3공단 중심으로 인력중심의 섬유, 안경 산업을 비롯한 전통산업을 근간으로 산업경제 발전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북구지역은 섬유산업을 비롯한 전통산업의 성장 정체와 중국 및 서남아시아의 저임금 지역의 산업발전으로 인하여 지역경제 성장의 침체를 거듭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여건에 따라 지역을 대표할 기업들도 점차 사라지고 청년 취업도 어려워지면서 청년들의 지역 이탈이 심화되어 지역경제의 경쟁력 감소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지역혁신을 위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되는 전략산업을 발굴 모색할 시점에 삼성이 제일모직 부지에 1,500억을 투자하여 대구 창조경제 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발표하고 이 자리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과 대구시·대구혁신센터와 함께 3자 간 ?창조경제 구현 협약?을 맺어 북구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1968년 조성된 제3공단은 2009년 국토부의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우선사업지구에 최종 선정되어 2020년까지 도시형 첨단 복합 산업단지로의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은 분명 우리지역 산업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우리 지역 산업경제 발전을 기여할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최대 규모의 도소매유통시설인 대구종합유통단지 조성, 284억 원 규모의 안경산업특화지구, 아직 조성 중이지만 400억 원 규모의 로봇산업진흥원 등 많은 산업경제의 이슈 사항들이 있었으나 아직 큰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정책 사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및 의원 여러분들이 중소기업지원 정책에 눈을 떠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분명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00년 초반 강북 칠곡3지구에 삼성전자 등 대기업에 모바일 요소기술을 납품하는 100여개 업체가 자생적으로 집적화단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강북 칠곡 상권들은 점심, 저녁시간에 기업의 직원들 및 바이어들로 불야성을 이루어 소비경제가 활성화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지역에 있던 기업들과 대학 교수 중심으로 협회를 만들어 정책적으로 이 지역을 유비쿼터스산업 중심지역으로 만들어 업체이탈을 막고 타 지역의 업체가 북구로 이전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산업 인프라 사업을 북구청과 대구시에 요구를 하였으나 추진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구미에 있던 삼성의 모바일 연구소가 수원으로 이전하면서 기업의 이탈 이 시작되었고 그 나마 지키고 있던 기업들도 성서첨단산업단지, 구미4공단으로 이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3지구 상권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보듯 베드타운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점심 저녁시간 구분 없이 유동 인구들이 많아야 장사가 되지 저녁 장사만으로는 수익을 창출하기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구 북구청 중소기업지원사무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자 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1999년 설립한 대구 북구청 중소기업지원사무소는 창업보육, 재직자 실무교육, 기업지원사업 정보제공 등 다각도로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사업은 다른 기관에도 지원하는 특화된 것이 없이 실적위주의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장 밀착지원 체계와는 거리가 멀어 본의원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중소기업지원사무소를 경제통상과에서 분리하여 가칭 ?기업사랑본부?로 단위사업부서로서 기업지원 업무와 일자리 창출업무의 총괄 역할을 부여하고 내부조직은 기업의 생태를 잘 이해하는 VC출신, 즉 벤처캐피탈 출신, 엑셀러레이터 출신, 노무관련 출신, 헤드헌터 등의 전문가를 채용하여 전문인력의 현장 밀착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업지원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창업보육 사업은 대구고용노동청 북부지청에 들어올 청년ICT창업센터와 지역 각 대학의 창업보육센터와 협약을 통하여 사업을 지원하고, 기술개발과제, 재직자교육, 기술 멘토링 사업 등은 우리지역에 있는 경북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의 산학협력중점대학사업단, 영진전문대학, 대구보건대학의 산학협력단 등 대학의 산학관련 부서의 사업과 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 로봇산업진흥원의 기업지원 사업들이 중복되므로 우리 구청은 각 기관과 MOU를 통하여 지역기업에게 우선순위를 줄 수 있도록 사업연계 처리하는 가교 역할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지역기업간의 B to B 활성화를 위하여 북구청에서 운영하는 B to B 쇼핑몰, B to B 구매 입찰 사이트를 개설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생산품 및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지역기업 간 거래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기업 간의 협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조기업 및 서비스업 등에서 필요한 소모성 자재 등을 공동구매할 수 있는 대구 북구 MRO를 만들어 저렴하고 투명한 구매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기업 중 신규ITEM과 사업 확장을 준비하는 기업과 기술력 및 기반시설이 있으나 경영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기업과 매칭을 할 수 있는 M&A 지원사업을 통하여 사업확장 기업은 중견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경영이 어려운 기업은 부도나기 전 기업매각을 통하여 사업주 및 내부 조직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영이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는 기업회생지원 사업,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제도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우리지역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우리 구청에서 주도하여야 합니다.
기업이 성장을 하면 재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고용이 창출되면 거주 인원이 늘어납니다.
경제가 살아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또한 경제가 활성화되면 우리 구청의 재정이 좋아집니다.
그럼 주민복지, SOC 예산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배광식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민생현장방문을 하시듯 한 달에 한번이라도 우리지역 중소기업 현장방문을 통하여 사업주 및 임직원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좋은 제안은 구정에 반영하고 불필요한 규제 등은 개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하병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집행부 공무원만의 역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님들의 각 지역구의 사업주 및 임직원들도 여러분의 주민입니다.
주변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좋은 제도는 의정에 반영하고 임직원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임직원들이 살고 싶어 하는 북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있는 3공단, 검단공단, 대구종합유통단지, 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 로봇산업진흥원, 스마트 컨텐츠 상용화센터, 향 후 조성될 창조경제단지, 도청 후적지, 학정동 의료지구 및 R&D특화지구, 청년ICT창업센터와 경북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영진전문대학, 보건대학 등 분명 우리 지역에 제2의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북구 르네상스 시대는 멀어질 것입니다.
기업이 살아야 정주인구가 늘어납니다.
인구가 늘어나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비즈니스를 위하여 기업인들이 오고 싶어 하는 대구 북구가 되어야 진정한 북구 르네상스, 금호강 르네상스시대가 올 것입니다.
우리 북구가 기업의 유토피아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기획조정실장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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