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및 답변
| 북구 관내 사회복지시설비리 의혹 및 국가 복지제도와의 연계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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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회기 | 제 255회 제1차 정례회 | |
| 차수 | 2차 | 일자 | 2020-06-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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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45만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보건위원회 소속 김지연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14조 원을 전 국민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지난 3월 말에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2,346억 원을 풀었습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월 50만 원씩 2개월간 지급했습니다. 4월 하순에는 1조 5,000억 원의 예산을 추가 배정했습니다. 지원대상은 93만 명, 기간은 3개월로 확대됐습니다. 북구 주민 여러분!
이정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배광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자본주의시대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격변하는 시대에 맞춰 사회복지와 관련한 아젠다를 찾고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해 북구 주민의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고 역사, 문화, 환경 등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한 북구에 대해 토론하고 대안을 찾고자 합니다. 지난 3월 언론에 「기본법도 충족 못한 장애인보호작업장 고발」, 「시비 지원받는 북구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본법도 무시」라는 제목으로 두 차례 보도됐습니다.
기사에 언급된 2017년 3월 이전한 장애인보호작업장은 형식적으로는 공장이나 실질적으로는 장애인복지시설(노유자 시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만 3년 3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노유자시설 2층 이상의 건물 등에 구비를 해야 하는 엘리베이터 시설은 아직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여러 의혹들과 문제들이 제기되고 집행부가 점검을 나서니 이제야 사회복지법인 대표는 조만간 엘리베이터는 설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고, 스프링클러도 이용장애인을 고려하여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언론보도 및 의회의 복지보건위원회 간담회 시 제기된 내용에 대한 점검에 따른 조치현황 및 계획에 대해 복지국장님께서는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북구 관내 장애인보호작업장은 2019년 대구시 지도점검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해 직접 생산에 대한 사실 점검 결과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현장점검 요청에 이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령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관련 심사기준 상 부적합 사항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본 의원이 집행부에 물었지만 바로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대구시와 북구청의 사회복지시설 관련 실시간 정보 공유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 차원에서 아동수당, 청년수당, 노인수당 등과 같은 유사성격의 수당제도 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지역 간 형평성, 재정건전성, 타당성, 국가 제도와의 연계성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 간의 구분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성장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생겨난 구조적인 문제인 노인빈곤, 청년세대의 사회경제적 어려움, 높은 양육비 등이 국가 차원의 해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우리 구는 지역 주민들의 기여 및 수요를 면밀하게 고려해야 하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한 자체적인 복지사업을 펼쳐야 합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최근 들어 확산되고 있는 지자체 현금성 복지정책의 재검토를 위해 2019년 7월 기초 지자체 간 자율적 협의기구인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2019년 10월 기준 대타협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국 226곳 기초 지자체 중 202곳으로 특위는 전국 기초 지자체 현금성 복지정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일부 문제가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폐지, 권고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사회보장협의제도를 지금과 같이 중앙정부와 개별 지자체 간의 1대1 협의체제가 아닌 지자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집단적 협의체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복지국장답변] (질문) 북구 관내 사회복지시설비리 의혹 및 국가 복지제도와의 연계성
(답변)
- 우리구 장애인보호작업장의 현황은 성보보호작업장, 한우리, 반석, 선린, 해인, 형제일터 행복한일터보호작업장 등 총 7개 보호작업장이 있으며, 173명의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음.
- 반석보호작업장은 현재 장애인 36명이 이용하고 있고, 2019년 기준으로 장애인 1인당 평균 52만원 정도의 임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마대·장갑·흡착포 등을 생산하고 있음.
- 지난 5월 복지시설점검팀이 반석보호작업장의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운영 및 예산집행과 관련된 총 10건의 부적정 사례를 파악 후 5월 말까지 시정조치 완료
- 시설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직무교육과 지도․감독을 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 하겠음.
- 사회복지 법인 우강은 2017년 8월 달서구에서 설립한 법인으로서 이듬해 2018년 4월 우리구 대현동으로 이전하였으며, 법인 산하 시설로는 달서구에 소재한 친구일터, 북구에 소재한 형제일터, 2개의 장애인보호작업장을 현재까지 시설운영 관련 보조금 지원없이 자체 운영 중에 있음.
- 최근 대구시에서 사회복지법인 우강의 설립요건 문제로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사전처분(청문)중에 있으며,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된다면 장애인복지법 제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산하 시설은 폐쇄됨.
- 대구시에서 법인을 고발한 내용과 법인설립요건 문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임.
-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에 근거하여 2018년 9월부터 소득하위 90% 이하인 만 6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으며, 2019년 1월부터는 아동수당의 보편지급에 따라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었고,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연령이 확대되어 현재 우리구는 만 7세 미만 23,000여명의 아동에게 연 266억 규모로 아동수당 지급
- 가정양육수당은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의 전 계층 아동중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가 지원대상이며, 월령별로 10~20만원이 보호자에게 현금으로 지원되고 있고 우리구는 영유아 4,897명에게 연 105억 규모로 가정양육수당 지급 중임.
-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근거하여 2014년 7월부터 소득하위 70% 이하의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1인 기준 최고 30만원까지 지급되고 있으며 2019년 1월부터는 지급기준이 완화되어대상인원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현재 우리구는 매월 만 65세 이상 43,691명 어르신에게 연 1,348억 규모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음.
- 우리구에서 지급하고 있는각종 수당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모든 지자체 공통사항이고 그 외 구자체 수당 등 사회보장제도를 자체적으로 신설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의 타당성, 지자체 재정 여력, 기존 제도와의 유사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승인받아야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향후 우리구 재정여건을 고려하면서도 효율적이고 특색에 맞는 자체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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