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및 답변
| 1. 도시재생사업 및 제3산업단지 재생사업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2. 우리 구의 깨끗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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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 227회 본회의 | |
| 차수 | 3차 | 일자 | 2016-12-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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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만 의원 존경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음·읍내동 지역구인 황영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하병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에 있는 관음동 및 읍내동 그린벨트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된 그린벨트는 우리 구에는 총 6,161만㎡ 정도이며 그 중 관음동에 있는 그린벨트는 203만㎡ 정도로 관음동 전체 면적의 299만㎡의 68%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읍내동에 있는 그린벨트는 370만㎡ 정도로 읍내동 전체 면적 569만㎡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72년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특별조치법에 의해 지금까지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은 사유재산인데도 불구하고 형질변경은 물론 건축물의 신축, 증축 등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더욱이 더 중요한 것은 그린벨트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개간과 경작으로 녹지 황폐화가 가속화되고 경관훼손에 따른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음은 물론 부수적인 오염문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지난 반세기동안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참으며 인고의 세월을 보냈지만 이에 상응하는 응분의 보상은커녕 무한 희생을 강요받고 있어 해당주민들은 실망감을 넘어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그린벨트 내 위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2014년도 39건, 2015년도 36건, 2016년도 현재 13건 등 주로 건축물이나 토지형질변경 등으로 인한 위법행위를 단속한 실적이 있지만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중앙정부에서도 국민들의 실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그린벨트 정책을 전환하여 관련규제를 대폭 풀고 그린벨트 해제 절차도 간소화하는 방침으로 가고 있어 그린벨트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기대심리는 한껏 올라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린벨트 규제 개선방안 내용을 일일이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우선 해제대상 지역 내에서 공익적 목적을 띤 임대주택·분양주택 건설 등 서민용 공공주택사업, 교육·문화·관광·노인복지 등 사회복지사업, 녹지확충사업 등이 가능해졌고 입지규제 완화로 지역특산물 판매시설이나 농촌체험사업 추진 시 숙박, 음식 등 부대시설 설치 등이 허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그린벨트 해제권한도 올해 3월 30일부터 30만㎡ 이하는 시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춰 우리 구에서도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서민임대주택 건설, 연구소 신축 등과 동시에 친환경적인 요소를 도입한다면 환경보존과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도심 속의 상당수 그린벨트는 녹지로써의 기능을 상실한 채 창고나 비닐하우스 등의 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린벨트는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보다는 녹지보존이 잘된 그린벨트는 더 잘 보존하고 ?그린?의 기능을 잃은 그린벨트는 과감히 풀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규제 개선방안에 대하여 홍보부족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언론보도와 정책발표 등으로 개발 분위기에 편승하여 시설의 무단용도 변경이나 난개발 등 구역훼손 사례가 증가하고 규제정책의 잘못된 이해로 개발제한구역 전체가 해제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특히 개선방안 내용이 그린벨트 구역 주민들에게 실생활의 개선과는 직접적인 이해가 맞닿아 있는 부분이 부족한 실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구에서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공청회 등 해당지역의 주민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향후대책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관음동과 읍내동은 칠곡IC와 구안대로를 접하고 있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앞으로 명봉산과 마애불상 등을 연계한 관광인프라가 잠재되어 있는 곳으로 주변지역의 개발상황이 급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 지역개발도 시급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예측해야 할 것입니다.
그린벨트 지역 내 도로의 재포장, 그리고 자연경관과 연계한 휴식공간, 문화공간 등 친환경적 누리길을 조성하여 북구의 명소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낙후된 지역의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양호한 주거환경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로 지역간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는 해당주민들의 고충을 십분 이해하여 관음동, 읍내동 지역의 그린벨트 구역이 전부 또는 일부라도 해제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를 주문드리는 것과 동시에 그린벨트 특성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 도시국장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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