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및 답변
| 1. 고령인구 증가로 인해 치매환자가 날로 증가하는 현실에 있어, 치매증상 발병 시 바로 전문의에게 진료 받을 수 있는 "부속)통합정신·치매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과 우리 구의 치매환자 등록현황 및 구 차원의 치매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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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 216회 본회의 | |
| 차수 | 2차 | 일자 | 2015-07-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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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재 의원 주민생활위원회 소속 이영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우리 구에 음식물 생활폐기물, 즉 청소용역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 구청을 둘러싸고 현수막이 부착되고 노사간의 갈등들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해결 실마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노동조합에서는 위탁업체들이 우리 구민의 혈세를 착복하고 있고 우리 구청은 지도감독에 대한 부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책을 촉구하기 위해서 제가 5분 발언을 신청하게 되었고, 아시겠지만 최근에 대구지역 각 일간지에서 대서특필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대구신문은 5회 차에 걸쳐서 시리즈로 연재가 되고 있고, 우리 구청의 대구시민들로부터 받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소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이 시점에서 구청장님이 결단을 하셔가지고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민간위탁 사업장이 그동안 선정위원회만 있고 실질적으로 평가제도가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해 중앙정부에서 평가제도를 올해부터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평가제도에 따라서 우리가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생겼다,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많이 있어 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직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위탁사업으로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현재 통계자료도 보면 반반입니다.
어떻게 보면 직영 보다는 현재 민간위탁사업이 많은 실정이기는 하지만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총액인건비가 줄어들면 예산이 줄어든다는 취지로 해서 계속 민간위탁사업으로 진행을 해 온 것이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사업 진행 이후에 여러 단체에서 통계자료를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이 민간위탁사업 이후에 사업자에 대한 다른 사업비가 지출되는 과정 때문에 결코 민간위탁사업만이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결론도 지금 제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통계자료를 보니까 민간위탁업체 이윤과 관리비로 전체 계약금의 15% 정도가 지출되고 그리고 민간위탁사업의 인건비 비율이 60%에서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량운행과 관련된 비용이 20% 정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 업체에서는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지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인건비를 줄이지 않으면 사업체를 운영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위탁업체에서는 우리 구청과 위탁계약을 하지만 그 수수료를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거나 착복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구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은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워낙 민간위탁사업에 문제점이 많다 보니까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및 처리비용 투명성 제고 제도 개선방안」이라고 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주로 문제점이 생활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독점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니까 평균 16년, 우리 구는 현재 30년이 넘고 적게는 12,3년에서 30년, 이렇게 독점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해서 민간위탁사업체가 선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리비용에 대한 부당청구 그리고 가짜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고, 결국은 종량제 봉투값이 인상이 되고, 아시겠지만 음식물쓰레기만 해도 제가 아침에 저희 아파트에서 보고 왔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가져갈 때 양이 얼마인지 표시가 되고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물을 아파트에 통보해 주고 저희들은 10ℓ, 20ℓ짜리 차이가 나더라도 확인이 불가능한거지요.
그래서 엄청난 이런 우리의 재정들이 손실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대행업체 선정의 기초자료로 하는 원가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하기 전에, 그래서 인건비, 장비비, 유류비, 감가상각비, 원가산정 자체가 상당히 부풀려서 대행료로 과다 계상되고 있다,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를 했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대행업체 음식물폐기물, 또 사업장폐기물 처리비용도 업체에서 별도로 수령을 하고 가정용 생활폐기물도 조작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처리비용을 요구하고 있고,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구에 민간위탁사업체에서도 현재 사업장 폐기물과 가정용 생활폐기물 등은 함께 섞어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일하시는 노동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대행업체, 민간위탁업체들의 불법적인 또는 운영들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구에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아시겠지만 노동조합에서 구청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고, 음악을 틀고 현수막을 부착하고, 이제는 우리 의회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북구의회, 진상조사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현재 이런 용역업체 임금착복, 또 부도덕한 경영으로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지만 우리 구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 노동조합 주장에 따르면 위탁업체가 근무인원을 속여 임금을 착복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약방식이 책정된 필요인력 기준임금액을 현재도 지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가계산을 하게 되면 그 원가계산 기준 자체가 우리 북구청 입장은 원가계산을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강제적 조항도 없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북구청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현재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북구청이 사태 해결에 나서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결국 지속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간다라면 용역업체는 구민들의 세금을 계속 착복하는 이런 과정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강제조항을 따지기 전에 계약 전에 계약 구청 관계자 분들이 예산편성과 집행을 잘못한 거지요.
그래서 본 의원은 청장님께서 직접 청소용역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현재의 사태해결 그리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마련하고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되지 않는다라면 저는 의회차원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실시하고, 또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섰고, 만약에 우리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다라면 동료의원 여러분께 일단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청장님께서 이 사태에 대해서 해결의 방책을 고민해 내고 개선책을 마련해 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건소장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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