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및 답변
| 1. 팔거천의 유지용수 펌프장 설치에 대해서 2. 북구 통합 정신치매센터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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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 231회 본회의 | |
| 차수 | 2차 | 일자 | 2017-06-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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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재 의원 반갑습니다.
동천동, 국우동 지역구 정의당 소속 이영재 의원입니다.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귀중한 5분 발언시간을 갖게 되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서 다세대주택, 대학가 원룸촌 쓰레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 집 가운데 한 집이 1인 가구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 가구는 30%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소비문화도 이미 1인 가구를 위한 문화가 정착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기업들도 앞 다투어 1인 가구를 겨냥한 제품을 집중개발·판매하고 있습니다.
솔로 이코노미라는 신조어가 생겼을 정도입니다.
앞으로 국가정책도 1인 가구를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사회흐름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중에서도 본 의원은 다세대주택·원룸촌 쓰레기정책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규격이 어정쩡하다 보니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량제봉투가 비싸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1인 가구가 많은 원룸촌 특성상 종량제봉투 크기가 너무 크다보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원룸에 살거나 혼자 사는 사람이 많은 사회풍토에도 불구하고 쓰레기종량제봉투 규격은 이런 추세를 따라가지 못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소형봉투를 요구하는 주민들이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경북대를 비롯한 대학촌과 원룸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 불법투기가 일상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행정에서도 더 이상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대학가 원룸촌을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했지만 효과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해도 대학가를 비롯한 원룸촌은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가 원룸촌 지역은 일반쓰레기 투기는 물론 음식물쓰레기 투기로 악취발생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우리 북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타 지역에서는 대학가·원룸촌 쓰레기 집하장을 설치했지만, 종량제봉투에 담기지 않는 쓰레기와 먹다 남은 음식물이 널려있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경북대 원룸촌을 직접 방문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종량제봉투에 담기지 않고 검은 봉투에 담긴 쓰레기가 가득했습니다.
무단 투기한 쓰레기와 밀봉되지 않은 재활용쓰레기가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민·관이 손잡고 원룸촌 쓰레기몸살 해결을 위해 대현동에서 추진한 ‘깨발마(깨끗하고 밝은 대현동 만들기)운동’을 진행했습니다.
대현동 원룸 밀집지역 일대에 초록색 쓰레기 통합수거함을 곳곳에 설치를 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깨발마 운동’은 북구 주민들이 행정기관과 함께 대학의 고질적인 불법쓰레기 투기를 근절하고자 마련한 자구책이었습니다.
대학가 주변과 뒷길의 특정지점에 쓰레기를 두는 것이 관행화돼 쓰레기더미가 동네 곳곳에 생겨났습니다.
현재 대현동에는 원룸용 통합수거함 450개와 주택용 그물망 4,200개를 보급, 운영 중이지만 결과론적으로 종량제봉투와 쓰레기가 담긴 검은 봉투를 모두 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정과 소규모사업장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반드시 종량제쓰레기봉투를 구입, 담아서 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격봉투의 값은 기초자치단체별로 다릅니다.
거주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봉투에 담아 버린 쓰레기는 수거해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으로 버리다 적발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구는 대학가 원룸촌 주변의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담지 않아도 수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면 종량제봉투 사용에 대한 인식제고를 기대하기 힘들 것입니다.
또한 대현동의 ‘깨발마 운동’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종량제봉투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룸촌은 건물주가 주거하지 않는 상태에서 관리자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1인 거주자들이 종량제봉투 사용에 불편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1인 가구의 정책에 맞게 종량제봉투의 세부적인 규격화가 필요하고 이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의 종량제봉투 제작현황을 보면 3리터, 5리터, 10리터, 20리터, 30리터, 50리터, 100리터를 생산·보급하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액을 보면 2014년 30억9천만원, 2015년 36억1천만원, 2016년 45억5천만원입니다.
매년 판매액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클린 북구는 진전이 없이 더디기만 합니다.
이외에도 매년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한 막대한 재정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 해결책은 분명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클린북구 조성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1리터, 2리터짜리 종량제봉투를 생산·보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대학가 원룸촌 1인 가구에는 안성맞춤식 정책이기도 합니다.
3리터의 경우 며칠을 개봉해 놓아야 해서 원룸촌 거주자들에게는 불편하고, 사용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1리터, 2리터의 경우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1·2리터짜리 종량제봉투를 다세대주택 지역과 원룸촌에 대대적으로 보급한다면 반드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의 표준규격은 환경부의 종량제 지침에 의해 결정됩니다.
「폐기물관리법」상 세부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보급하는 종량제봉투의 용량에 차이가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변화는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배광식 청장께서는 보다 적극적인 환경정책을 마련해서 깨끗한 이미지, 클린 북구를 만드는데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긴 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보건소장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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