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및 답변
| 1. 팔거천 정비사업 추진계획과 정비 후 과제, 생태복원, 지역민의견, 지역과의 공존 관점 설계부터 반영 여부 2. 수질개선을 위한 유지용수 확보방안, '하천살리기'계획 수립 여부 3. 팔거천을 중심으로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4.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에 대한 생각과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액과 정부방침에 대한 거부의사 표명 의향 및 향후 사업 중단 시 대안에 대하여 답변바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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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 219회 본회의 | |
| 차수 | 2차 | 일자 | 2015-1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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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의원 칠성동, 고성동, 노원동 지역구의 이동수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집행부의 현안사업에 대하여 소신과 의견을 밝히고 집행부의 의견을 직접 듣는 것이 불가피하면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자료 요청할 예정이니 부청장께서 협조가 가능하시겠습니까?
(○부구청장 배광식 집행부석에서 - 예.)
부청장께서 협조를 하시겠다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발언내용 중에서 상세한 내용을 임시회 폐기일인 2월 27일 이 본회의장에 참석하는 구청 공무원이나 청장 이하 동료의원들에게 답변서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구청의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30년 이상 된 주택, 아파트, 공공건물, 공장건물이 많습니다.
유독 왜 북구청 건물만 30년이 경과했다고 붕괴할 것이다, 협소하다, 침소봉대(針小棒大)하여 사업을 하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지만 물론 재정이 허락한다면 하셔야지요.
그러나 지금 제출한 모든 내용이 너무나 허술하고 모순성이 많습니다.
적어도 170억짜리 사업을 하신다면 내용뿐만 아니라 자료도 깔끔해야 됩니다.
지금 이 자료는 대학생들의 리포트 수준도 안 됩니다.
30년 이상 공직에 계신 사무관, 서기관이 결재한 서류가 이 정도라니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충실한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2년 거치 10년 분할 연리 3%의 지방채 발행, 즉, 대출입니다.
왜 대출을 한다면서 발생할 이자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2013년 4월 9일 구정질문에서도 했듯이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담당 주무관이 하는 말, 이자는 예산계장한테 물어 보세요.
100억 곱하기 연리 2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이자조차 하나 T/F팀에서 계산 못 합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서류에 성의가 없고 책임감이 없다는 겁니다.
답변서에는 계산방법과 또 당초예산안과 변경된 예산안의 발생이자 약 20억 추정을 계속 누락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안 갚아도 됩니까?
왜 작년 4월 9일부터 구정질문 해도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소요사업비가 변경해서 153억, 발생할 이자를 감안하면 약 173억입니다.
그러면 국비, 시비가 동사무소에 지원한 LED사업 3억을 포함해서도 14억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총무국장께서는 지난 4월 9일 답변에서도 특별교부세 국비 20억, 특별교부금 대구시에서 50억, 70억을 가져온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불과 14억, 전체 예산의 약 8%에 불과합니다.
6월말에 퇴직이니까, 청장도 6월말에 퇴직이고 의원님도 6월말에 퇴직입니다.
불과 넉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누가 체크를 하고 누가 감시를 하고 관리를 할 것입니까?
정말 책임감이 없고 불성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기업이라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북구청 집행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자를 감안해서 약 173억인데 2013년도까지 6억 3,200을 집행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지금 부족예산도 약 35억 원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습니다.
단지 업무보고에 할 것이다, 제출한 자료라는게 어떻습니까?
읽어보면 은평구청이 어떻고 광주 남구청이 어떻고 대구 남구청이 어떻고, 대구시에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약 173억, 축소된 예산입니다.
예산에서 깨끗한 민원실을 7억 5천 주고 수리한답니다.
증축은 사무실이 협소하니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본관건물에 냉난방 설비하고 전기시설한다고 110억 원을 사업비로 책정했다, 이해가 갑니까?
여기 뒤에 있는 과장님들도 동사무소에서 동장을 거치고 주무관, 사무장 거쳐서 오셨지만 500만 원, 1천만 원 본청에서 지원합니까?
참 어이없는 보고서를 내고도, 또 이런 질문서를 열흘 전에 제가 집행부에 제출했습니다.
한번쯤은 협의를 하고 문의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청장 그만 두고 부청장 명예퇴직하시고,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리고 사업이 축소된다면 예산이 축소되어야 되고 예산이 축소가 된다면 지방채 발행 대출 100억 원이 축소되어야 됩니다.
정문선 국장이 총무과장 할 때부터 3년 동안 낸 자료에 의하면 최초의 사업계획은 112억 원입니다.
그때 낸 자료나 지금 186억짜리 공사 자료나 세부사업계획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책임감이 없습니다.
정말로 안타깝고 공무원이 좋다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구나, 바로 현실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예산확보, 사업계획서를 깔끔하게 내용도 충실하게 책자를 만들어서 의원님이나 해당 안 되는 실장, 국장, 과장들에게도 제출하십시오.
이런 서류를 어떻게 작성하고 어떻게 청장, 부청장에게 보고를 올립니까?
30년 이상 공무원 했다는 분들이, 그만 두면 다 입니까?
70억을 가져오겠다고 해 놓고 14억밖에 확정된 게 없습니다.
8%에 불과합니다.
왜 다른 구청은 60%, 70% 가져오는데 우리는 8%밖에 못 가져옵니까?
우리 지역에도 국회의원이 세 분이나 계십니다.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다소 흥분된 것 같습니다만 12월 24일 지난해에도 5분 자유발언하고 2014년 새해에도 또 자유발언을 하자니 조금 송구함은 듭니다만 이 책을 보니까 정말로 답답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같은 곳은 왜 그렇게 빡빡하게 대합니까?
구의원의 의견을 들어 줍니까?
대출 100억 원이 적은 돈입니까?
사업의 규모가 70억이나 축소되었는데 대출은 왜 100억을 그대로 사용합니까?
오직 승진이라든지 보직이동이라든지 그것은 성실히 일하는 분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다 책임감 있고 성실하고 멋진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북구청 공직자가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복지국장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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