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및 답변
| 지속가능한 도시 북구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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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회기 | 제 257회 임시회 | |
| 차수 | 2차 | 일자 | 2020-09-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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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북구 전체를 지역구로 둔 김지연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동욱 의장님, 한상열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불철주야 북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광식 구청장님, 1,1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언론인들과 방청객, 동영상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본 의원은 삶터, 일터, 배움터, 놀이터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북구를 위한 도시계획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고, 향후 북구의 도시계획 및 운영계획에 대해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지난 1991년 지방의회 선거가 실시되어 30년 만에 부활되었고, 2010년 7월 출범하여 운영 중인 지방의회의 존재가치에 대한 정당성과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의회 사무기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질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그동안 보았던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간제 채용 및 전문위원 등 잦은 인사이동에 대한 원인 및 평가와 지방의회 전문위원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지방의회 전문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위원의 개방직렬제 도입 방안에 대한 북구청장의 입장은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5분 발언을 통해 북구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힘써 주실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전문위원제도를 두고 있지만 전문위원에 대한 임용, 인사관리, 전문성 등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방의회의 위원회 업무는 집행기관의 업무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전문위원은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요구하는 직위입니다. 의정보좌를 위한 자료수집이나 전문적인 지원, 안건심의를 위한 심도 있는 검토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조례 심사를 하며 비용추계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준비한 동료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예산이 동반되는 부분이라 힘들다. 다음에 발의하시면 안 되시겠냐」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이 사례를 언급하며 조례안이 가결되어 시행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재정지출 및 수입의 증감액, 재정부담 주체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장기적으로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비용추계에 대해 집행부와 전문위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입식테이블 관련 조례는 제정되면 바로 예산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과 다르다 등」의 질문과 다른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조례와 조례(안)에는 모두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제·개정함에 있어서 비용추계에 대한 접근 유무, 조례와 부칙의 해석이 왜 다를까요... 여러 소통채널이 있음에도 왜 본 의원의 구정질문 중 일부가 빠졌다는 것을 북구의회 단톡방에 올려진 구정질문 요지서를 통해 알아야 할까요? 너무나도 마음이 무겁고, 참담합니다. 다시 한 번, 코로나19 방역활동 등 구민의 안전과 행복,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시는 집행부와 의회에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북구청의 북구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 평가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2019년 추진실적 평가 결과에 따르면 중심시가지, 주거지 지원, 우리동네 살리기, 3가지 유형의 사업 모두 미흡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중심의 경우 2018년 선정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활성화 계획(보완)이 2019년말에 수립되어 전체적으로 사업진행이 부진, 특히, 대학타운형임에도 유관기관 협업실적 및 추진협의체에 경북대가 미포함되는 전반적으로 미흡, 주거지의 경우 부지 미확보로 H/W 사업추진 지연, 행정협의회 등 거버넌스 미흡, 우리동네 살리기의 경우 주민의견 수렴, 부지확보 지연 등의 사유로 3개 세부사업, 2019년 목표 미달성 및 사업비 집행률 저조 등 사업추진 실적 부진, 2019년 행정협의회 운영실적 전무 등 행정지원 기반 미흡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둘째, 지속가능한 북구를 위한 북구의 도시개발계획 및 이에 따른 지원 방안에 대한 북구청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에 있어 정비예정구역지정, 정비구역지정 및 변경지정은 대구시 업무지만 각종 인허가는 구청 소관입니다. 정비사업은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단계별로 조정하더라도 적정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일반 민영개발사업으로 우리 북구가 듀플리케이션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 자체에서 추진이 어려운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인 재정비촉진사업, 빈집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이 필요한 곳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조사 후 지역 정책에 맞는 도시개발을 위한 계획 수립 및 그리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셋째, 북구청의 연구용역에 대한 효과 및 평가,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연구과제가 조사·분석·평가와 통합적으로 검토되었는지, 집행부의 연구과제 기획-조사·분석-성과관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용역과제가 특정 연구원, 특정 지역대학에 편중되어 있진 않은지, 그동안의 연구용역 보고서 자료들은 축적되어 있는지, 축적된 자료들을 비교 분석해야 합니다. 정책기획에 얼마나 반영되었고 효과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 에너지, 보건, 도시재생, 연구용역 등을 보며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그 어느 때보다 전문성을 요구하는 시대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사제도로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됐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부응함으로써 북구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고 집행부와 의회가 견제와 균형 속에 산·학·연·관과 구민이 연결되고 협업하고 공유하는 북구를 만들기 위해 더 연구하고 발로 뛰겠습니다. 배광식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향후 북구의 운영계획, 세부일정 및 추진 방식, 예산 등을 포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장의 권리라며 부의장이 민주당이다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근거와 토론도 없이 본 의원의 입법 권한이 무의미하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이 있다면 본 의원에게 공유하고 조율할 수 있는 숙의민주주의 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정질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동의도 없이 삭제하기보다 공론화를 통해 토론하는 의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권리보다 의무를, 이익보다 책임을 다하는 의회를 위해 애쓰시는 우리 선배·동료의원님들께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답변] (질문) 지속가능한 도시 북구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답변)
- 우리구에서는 2015년 산격동 「연암서당골 여행」 도시재생 사업을 시작으로현재 칠성동, 침산1동, 복현1동, 산격3동까지 총 5건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 중이며, 산격동과 칠성동 도시재생사업은 올해 연말 완료 예정임.
- 도시재생사업은 주민공동체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고있으며, 실현가능성이 떨어지거나 효과가 적다고 판단되는 세부사업들은 주민과 전문가 자문 등의 의견을 모아 국토부 승인을 거쳐 사업변경 추진해 왔음.
- 사업종료 후 주민만족도 조사를 비롯, 다양한 방면에서 도시재생의 효과를 살펴보아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향후 사업계획에 피드백하겠음.
-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있으나, 사업추진율과 사업비 집행실적 평가에 치우쳐 주민 체감 성과를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현재 국토부에서 종합성과성과지표를 구축 중에 있음.
- 우리구에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국토교통부 종합 평가지표와 함께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종료 후에도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되고 후속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제도개선에도 적극 활용하겠음.
-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발전전략의 필요성에 따라 2018년 「2030 북구 중장기 발전 전략과 계획」수립하여 분야별 발전계획 추진 중임.
- 학정역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6년 12월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추진중에 있으나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향후 농업기술원 이전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 팔달금호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7년 8월 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한 개발계획(안)에 대해 우리구에서 수용 후 관련 부서 협의 과정에서 대구시의 협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새로운 계획(안)으로 변경하여 제출할 경우 법적 요건에 충족하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임.
- 정비사업은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것으로, 대상지역의 기반시설이 열악한 정도, 용도지역, 시행목적 등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으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음.
- 정비사업 지원방안은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동일 대지의 두 동 이상 건축물이 마주한 경우 이격거리 높이의 0.8배로 완화, 지역건설업체의 공사 참여율 50% 이상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20%까지 확대 적용, 주거지역 종 상향시 공공시설 부담비율을 일반지역의 50%까지 완화 추진
- 도시정비 방식이 전면 철거 방식에서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재생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되어 우리구에서는 경북도청 이전 후적지를 비롯, 12곳의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지정하여 도심 쇠퇴 현상을 극복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현재 12곳의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중 5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이며, 그 외에도 2021년에는 북구의 균형있는 도시재생을 위하여 강북의 노후주거지역인 관음동 공영주차장 일원의 도시 재생사업과 도시기반 시설이 열악한 동호동 일원의 생활환경 개조를 위한 새뜰마을사업을 공모 추진할 계획임.
- 추후 타 지역도 도심쇠퇴의 정도를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음.
- 도청터종합개발을 위해 지난 3월 도청터를 대구형 실리콘밸리로, 주변지역은 청년창업벤처단지 조성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기본구상안을 수립하였음.
- 금년 8월 용역비 5억원을 대구시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하였고 11월 경 용역에 착수하여 2022년 3월 완료할 계획임.
- 대구소년원 이전은 금년도 법무부 예산에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1억원이 편성되었고, 12월 용역결과 및 법무부 입장에 따라 조속한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
- 대구운전면허시험장은 2020년 대구시 본예산에 편성 됐던 연구용역비가 코로나로 인해 삭감됨에 따라 사업연기가 불가피하나, 삭감된 용역비를 2021년 본예산에 편성 요청
- 경북농업기술원은 2017년 6월 상주시 사벌면 일원으로 이전지가 결정되었고, 2024년 이후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의료단지 및 주거공간 등으로 개발될 예정
- 연구용역이란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사용되는 용역을 의미
- 최근 3년간 우리구 연구용역비 집행실적은 35개의 용역에 13억1천9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그 분야는 사회복지, 환경, 문화재, 도시재생, 안전 등 구정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실시
- 「대구광역시 북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절차에 의거하여 엄정하게 용역을 실시 중이며 향후에도 엄정하게 용역을 관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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