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 차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희망과 행복을 만들어 주시는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성동, 칠성동, 노원동에 지역구를 둔 임수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가칭 ‘칠정초등학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고찰, 미래 방향성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진 띄워 주세요.

(스크린을 보면서)

2004년 6월, 칠성동2가 716번지에 위치한 1만2천㎡의 면적인 이곳은 최초 초등학교 신설 부지였습니다.

해당부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칠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대구시 교육청의 요청으로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2010년도에는 초등학교 신설을 위해 학교설립 승인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중앙투자심사 결과 학령인구감소와 인근 초등학교의 학급 정원 여유로 인해 재검토 의견을 받아 해당부지는 현재 20년 가까이 공터로 방치되고 있으며, 빈번한 쓰레기 무단투기와 잡초, 벌레까지 들끓으면서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 구는 칠성동2가 인근의 만성적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무상으로 임대받아 임시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을 세웠으나, 학교부지 활용으로 인지하던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이 전면 백지화되었으며, 또한 옥산초등학교를 이곳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주장도 있었으나, 이마저도 학생수요가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 단순히 위치만 바꾸는 것은 현실성이 없고, 옥산초 인근 주민 반발을 고려하여 무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해당 부지에 대해 어떠한 결과도 도출해 내지 못한 채 주민들의 불만만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부지 인근 향후 2025년, 2026년도에 신규아파트 입주가 이루어지고, 기존 아파트와 주택 등의 배후 세대가 약 3천 세대 이상 형성됩니다.

이 세대들은 초등학교 신설을 통해 반경 500m 접근성으로 자녀의 안전한 등·하교와 지역의 가치상승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 역시 젊은 층 세대의 유입으로, 보다 활기찬 북구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이러한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아무런 진척 없이 시간만 계속 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 학교부지는 「국토계획법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보면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지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고 되어 있지만, 실시계획인가와 부분집행으로 실제 사업진행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실효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본 의원은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주민들은 내년 실효 대상이라고 생각하며, 추후 해당부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주민들을 위한 복지 공간으로 조성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2년 우리 구에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 실효시기 2-2단계로 2027년 이후 학교조성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토지는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됩니다.

국민경제의 관점은 사회적 기능에 있어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루어야 할 성질이 아닌, 보다 강하게 공동체의 이익을 관철하여야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구민들의 기대는 상당히 큽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과거와 현재 아무런 성과도, 구민의 의견과 이익도 관철하지 못하고 있는 해당 부지에 대한 본 의원은 구 책임자께 명확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첫째, 학교 신설의 계획은 어렵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돌파구는 있는지?

둘째,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시 교육청과의 협의에 우리 구는 모니터링 및 가교역할을 어느 정도 했는지?

셋째, 우리 구는 2018년도 교육청 민원에 따른 칠정초 학교 신설의 어려움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되나, 2022년 미집행 도시계획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 실효시기 2-2단계로 2027년 이후 학교 조성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2023년 3월 대구시 교육청은 학교부지 해제 가능성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보한 것으로 아는데, 학교부지가 해제되면 어떻게 되는지?

다섯째, 우리 구는 학교부지 해제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섯째, 오랫동안 기다려 온 주민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장작 20년입니다.

학교가 지어질 것이라고 믿고 터를 잡은 주민은 아장아장 걷던 아기가 이제 군대를 간다며 울분을 토합니다.

학교를 지어달라, 축구장을 지어달라, 주차장을 지어달라, 도서관을 지어달라 등의 여러 바람들이 난무합니다.

본 의원도 미래에 이 부지가 과연 어떻게 변화할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구 칙임자께서는 우리 구의 의지를 시원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칠성종합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의문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통시장은 현대식 유통시설에 비해 주차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지역 상인과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 모두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으며, 주차시설은 지역상인 및 주민 모두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고질적인 주차난 해결을 통해 칠성종합시장이 새롭게 도약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중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지원·선정되어 약 9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서 주차장 조성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어떻습니까?

4년이 지난 현재 칠성종합시장 주차장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구시의 계획 재검토 요청으로 인해, 일부 상인회 측 반대로 인해, 안전문제로, 하천점용 세부기준 상 설치 불가 등의 다양한 이유로 반려에 반려를 거치며, 당초 연 면적 7천㎡, 주차 200면 계획에서 연 면적 4천㎡, 주차 110면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또 다시 95면 규모의 주차장으로 변경, 이제는 인근 대구시 소유부지 1,024㎡에 기계식 주차타워 40면, 자주식 주차 10면 건립, 총 50면의 주차장 건립안이 ‘25년 완공 예정으로 대구시 승인 처리됨을 보도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주차장 개선사업 예산으로 확보한 95억원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2021년 교부된 45억원은 사고이월 예산으로 재이월하는 것이 불가하고, 사업추진 지연으로 예산반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차타워 조성 및 인접부지 매입을 통한 주차장 조성 및 대안부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축소된 예산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의문입니다.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해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선정된 수성구의 모 시장 주차장 개선사업은 2024년 10월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 칠성종합시장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당초 주차 200면의 계획에서 약 50면의 주차시설로 축소되고, 95억원의 예산은 반토막이 나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사업추진에 있어 아쉬움과 향후 우려되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에 따라 진행된 실시설계 용역비가 낭비되었으며, 사업추진 지연으로 45억원이라는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리고 기계식 주차타워 건립, 인접 부지에 대한 매매 협의가 사유지 소유주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계식 주차타워 설치에 따른 운영관리비 증대 및 인근 주민, 상인의 민원 등 사업 효율성이 낮고 추가 재원 부담이 예상됩니다.

구 책임자께서는 첫째, 4년 동안 끌어온 칠성종합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진행에 있어 자체평가는 어떠한지?

둘째, 당초 95억원의 사업비가 45억원의 반납으로 인해 얼마나 사업이 축소됐으며, 부족하지는 않는지?

셋째, 사업비 95억원의 유지 및 추가 재원 방안은 없는지?

넷째, 자주식 주차장 조성에 어려움은 없는지?

다섯째, 향후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요청드리며, 더 이상 본 사업이 지연·축소되지 않고, 칠성종합시장 방문객들에게 보다 나은 주차환경을 제공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마련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신성장전략국장답변]

1. 도시국장 :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차대식 의장님, 장영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임수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가칭 칠정초등학교에 대한 향후 방향성과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신 학교 신설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칭 칠정초등학교는 지난 2004년 대한주택공사의 칠성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 우리 구 칠성동2가 716번지 일원에 1만2천㎡ 규모의 학교부지가 조성되었으나, 현재까지 학교는 설립되지 않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에서도 학교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절실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학교신설은 지역 내 학생 수,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학생유입 정도, 통학거리 내 기존 학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교설립 요소가 있는 경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서 수백억 원의 재원을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아 대구시 교육청에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광역시 교육청은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학교 신설은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현재 칠성동 인근에 다수의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나 개발사업에 따른 유입 학생은 개발사업지 통학구역 내 기존 학교인 칠성초, 달산초, 달성초, 옥산초등학교의 보유시설을 활용하고, 증축을 통해서 배치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하여 학교 신설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학교부지 인근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고려하고, 주민들의 숙원을 교육청에 전달하여 학교 신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동안 우리 구에서 했던 역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가칭 칠정초 예정부지를 포함한 학교와 관련된 주민의 의사를 담당 부서를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교육청에 전달해 왔습니다.

구체적인 계획 없이 장기간 묶여있는 학교부지 미정비로 인한 환경 저해 요인과 원거리 통학으로 아이들이 처할 수 있는 위험성 등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함과 소망에 대해 전달하고, 교육청의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최근 예로 2021년 4월 칠성동 학교부지에 초등학교 신설 검토를 재차 대구광역시 교육청에 의뢰한 바 있으나 학령아동 감소 원인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로 인한 인구 유입 등 지역적으로 집중된 수요가 있음을 다시금 알리고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인근 고성동 재개발지의 늘어나는 학령아동은 서구 달성초등학교에서 수용하는 대구시 교육청 방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난해 11월 북구교육행정협의 회 정기회 공식 안건을 통해서도 관내 미활용 학교부지 3개소에 대한 인근 주민의 학교설립의 염원을 전달하고, 서부교육지원청 및 시 교육청, 시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와는 부지 활용에 대한 계획변동 유무를 수시로 유선 청취하고 있으며, 관내 미활용 학교부지의 환경정비를 포함한 적절한 토지관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주민 의사전달을 최우선으로 하여, 교육청 및 한국토지공사의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모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수립하여야 합니다.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1단계, 4년에서 5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2-1단계, 5년 이후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2-2단계로 분류하게 됩니다.

칠정초등학교의 경우는 학교 신설에 대해 5년 이내 시행계획이 없어 지난 2022년까지 2-2단계로 분류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네 번째, 학교부지가 해제될 경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에 확인한바 대구시 교육청에서는 학교부지가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우려하여, 교육부에서 제정한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해제신청 기준 및 절차 고시를 LH에 안내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토지소유자인 LH는 위 제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신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업 시행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권자인 우리 구에 학교용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 외 타 용도 활용 방안은 용도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고,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기존의 공공시설이 폐지되는 만큼 주민들에게 필요한 다른 용도의 공공시설로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의 학교부지 해제에 대한 준비와 이해에 대하여 지역주민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부지는 도심과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고, 국가철도와 도시철도 등으로 접근성이 양호하여, 우리 구에서도 학교부지의 다른 용도 활용에 대하여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 산격청사 부지 일원에 조성될 도심융합특구와 인근 지역의 활발한 주택건설 사업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될 예정이며, 그에 따라 추가적인 주민 편익 시설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지활용을 위해서는 먼저 주민들의 니즈를 파악해야 하고 예산확보, 대구시와 LH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등 많은 절차와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지역 여건이 급변하는 만큼 본 부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부지활용에 대해 제반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학교 신설 또는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임수환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우리 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과 관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임수환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신성장전략국장 :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으로 일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임수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칠성종합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의 의문점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칠성종합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진행에 대한 자체평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칠성종합시장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으나 사업이 예정보다 많이 지체되고 규모도 축소되어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당초 주차장 조성사업 중 흔치 않은 칠성주방시장 주변 칠성시장로의 중앙 하단부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구시 교통정책과, 도로과 등 관련 부서와 여러 차례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편도 4차선 도로인 칠성시장로의 도로 기능 저하와 안전사고 등의 이유로 대구시에서 재검토 의견이 있었고, 또한 사업신청 주체인 9개 상인회로 구성된 칠성종합시장 상인연합회의 상인 일부가 사업기간 중 영업 피해 등의 이유로 극렬한 반대 등으로 당초 계획하였던 칠성시장로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은 안타깝게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금년 초부터는 칠성시장로 지하주차장 대안으로 우리 구에서는 9개의 상인회와 논의를 거쳐, 신천둔치 상부공간 주차장 조성안과 신천변 지하주차장 조성안을 마련하여 대구시 관련 부서에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신천 경관 훼손과 하천점용 문제 등의 사유로 또다시 대구시와 협의가 잘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선정되어 힘겹게 확보했었던 주차장 조성사업비가 자칫 사장될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으나, 대구시 및 상인연합회와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대구시와 경찰청 등과 협의가 가능하면서도 9개 상인회 모두가 찬성하는 전자주방상가 주변의 대구시 소유 예정지에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대안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시와 9개 상인회가 어렵게 협의한 대안이 사업 규모와 사업비가 축소되고, 향후 주차장 운영 등의 어려움은 예상되나, 우리 구에서는 변경되는 사업 내용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당초 95억원의 사업비가 45억원의 반납으로 인해 얼마나 사업이 축소되었으며, 부족하지는 않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총사업비 95억원 중 1차 교부예산 5억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으로 집행되었고, 2차 교부 예산 45억원은 당초 설계안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올해까지 사고 이월되어 반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45억원이 반납되더라도 3차 교부예산 45억원 범위 내에서 현재 변경승인 요청된 대구시 부지 일원에 당초 계획 대비 50% 정도 축소된 기계식 주차 40면 내외, 자주식 10면 정도, 관리동 1동을 건립함에 있어서는 사업비가 부족하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인 사업비 95억원의 유지 및 추가 재원 방안은 없는지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총 사업비 95억원 중 2021년도 2차 교부예산 45억원은 원인행위 등 없이 금년까지 사고 이월된 예산으로 반납이 불가피하며, 현재 사업변경 추진 중인 기계식 주차타워 건립은 남은 예산 45억원 범위 내에서 충분히 사업추진이 가능하므로 추가 재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자주식 주차장 조성에 어려움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안 주차부지 검토과정에서 당초 총사업비 95억원에 부지매입비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자주식 주차대수를 늘리기 위해서 주차타워 건립 예정 시 부지와 연접한 칠성동2가 403-67 일원, 사유지 2,023㎡ 매입을 검토하였으며, 소유자가 매도 의사가 있고 적정한 매도가를 제시한다면 사업계획에 포함하기 위해 몇 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맹지임에도 불구하고 평당 1천만원 이상 요구하여 매입을 통한 사업추진은 불가하게 되어, 사업 변경 승인을 통해 기계식 주차타워를 먼저 건립하고, 사유지 부분은 향후 장기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수용을 통해 자주식 공영주차장 건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인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중기청으로부터 사업변경 승인과 대구시로부터 사업부지에 대한 무상사용 허가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적재물 철거에 돌입할 계획이며, 사업부지 정비를 완료한 후, 내년 상반기 중 실시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하반기 중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완공 후 운영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 관리를 관련법에 따라 위탁할 계획이며,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0에 따라 20대 이상인 경우 관리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운영시 인건비와 시설 유지보수비, 소방점검 등 비용발생이 예상되면, 주차 면수를 감안하면 주차 수입으로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구비와 이번 사업이 선정되기까지 주도권 역할을 담당한 대구시에 건의하여 운영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향후 사유지 매입을 통한 자주식 주차장 확장시에 주차매수가 100여 대 이상으로 대폭 늘어나 수익이 크게 개선되어 별도 구비를 부담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근 주민과 상인들의 민원 발생과 관련해서는 사업대상지 인근에는 일반 주택은 없어 주민들의 민원은 크게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대상부지 주변에 전자주방상가 등 3개 업체가 영업을 하면서 주차장 등으로 현재 사용 중이고, 폐주방기기 등이 적재되어 있어, 정비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주변 상인들에게 사업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비록 이번 사업이 규모와 사업비가 축소되었지만, 주차타워 건립안 외에 다른 대안이 없으며, 이번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오랜 세월 불법주차 및 폐주방기기 등 점유물로 방치되었던 전자주방상가 인근 부지가 정비되어,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와 도시미관 개선 및 시장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리 구에서는 이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임수환 의원님께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