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및 답변
| 지속가능한 북구를 위한 정책방향 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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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회기 | 제 255회 제1차 정례회 | |
| 차수 | 2차 | 일자 | 2020-06-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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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총 지출예산은 2013년 약 41조 원 가량 규모에서 2020년 예산안 기준 약 82조 8,000억 원 규모로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사회복지 예산의 규모 역시 2013년 32조 6,000억 원 가량에서 계속해서 증가해 2020년 약 69조 8,000억 원에 이르러 총 지출 및 사회복지 예산이 2013년에 비해 2020년 예산안 기준 각각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중 노인복지 지출 예산의 규모는 2013년 4조 3,000억 원의 규모에서 2020년 예산안 기준으로 16조 5,000억 원 규모로 4배 이상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복지 지출예산의 증가율은 특히 2014년 전년대비 48.7%, 2015년 전년대비 38.2%로 급증한 이후 한 자리수로 줄어들었다가 2018년에는 전년대비 15.2%, 2019년 전년대비 27%로 다시 두 자리수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는 짧은 역사로 인해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대표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에 있어서도 명목 소득대체율은 45%에 달하나 20년밖에 되지 않는 실제 가입기간으로 인해 실질소득 대체율은 20%에 불과하며 여전히 넓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라고 합니다.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관련 자료에 따르면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인상을 전제로 국민연금의 실질소득 대체율을 높여나가면서 기초연금도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공적이전소득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을 중심으로 한 공적이전소득의 지속적인 확대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고령인구 중 상당수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등 부동산 자산을 유동화해서 소득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노인빈곤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와 현 사회보장제도의 한계, 노동시장 붕괴, 인간의 권리 측면에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지역화폐, 기본소득에 대한 북구청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을, 여기에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 논란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대프리카」라고 불리는 대구의 폭염이 쪽방촌 독거노인, 취약계층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령별, 계층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합니다. 무더위 쉼터는 상대적으로 젊고 건강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용하지 못한 이유에 거동이 불편함도 있었지만 경제적 조건이 다른 주민들과의 공동공간 이용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폭염기간 시원한 식수, 무료목욕권 등 지속적인 제공, 폭염과 같은 재해발생 시 정기적인 방문건강관리와 방문간병인 확충 등이 정책과 함께 현행 에너지 복지정책과 관련해 기초생활수급가구에 집중돼 저소득 가구들이 에너지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지도 한 번 더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밀폐된 공간이나 사람이 모이는 장소보다 집에 머무르고 온라인 구매 증가, 화상회의, 원격교육, 인터넷 영상 시청 등 코로나19로 인해 에너지 소비행태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애플, BMW, 아마존, 구글 등과 같은 에너지 다소비 글로벌 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하는 등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겠다는 자발적인 참여 확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BMW가 자동차 배터리를 납품하는 삼성SDI에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해 해외생산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면밀히 분석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북구를 위해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하기 위한 우리 지역의기후, 에너지 절약, 에너지 분권에 대해 북구청장의 입장은 무엇이며 향후 북구청의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북구청 차원의 자영업자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월에서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임금근로자 중 임시․일용 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월에 들어서 임금근로자 중 임시․일용직 취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8.9%, 1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 취업자는 12.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자영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파악을 통해 대구시 북구, 더 나아가 대한민국 자영업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어떤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지를 파악하고 업종별 부침을 고려하여 자영업 전반의 구조적 대책을 도출해야 합니다. 기존의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은 임금노동자나 실업자 중심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자영업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육성하고 확대해야 합니다. 2018년 우리나라 실업자 직업훈련은 경영사무, 보건의료, 음식서비스 훈련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업자 직업훈련 참가자의 63.5%가 위 세 분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특히 음식서비스 훈련의 경우 전 연령층에서 참여 비중이 높았습니다. 음식서비스 등과 같이 실패확률이 높음에도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분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북구의 산업기반과 자원, 미래 산업 수요를 고려해 미래성장 가능성이 있고 소비 수요가 있는 분야 중심의 전직훈련을 할 수 있도록 북구청 차원에서 기존 직업 재교육 시스템에서 특화된 자영업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영세 소매업․음식업을 중심으로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최대한 임금노동시장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자영업 정책 방향 설정도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는 4인 가구 중심의 가구 구조가 1,2인 가구 중심으로 변화하는 가구 구조의 변화로 소포장․소용량을 중심으로 하는 소매업태와 배달업 등 1인 가구에 맞는 서비스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유통업 시장에서 온라인 시장이 점점 더 확대되는 구조 또한 온라인 시장을 활용하는 업종은 성장시키지만 전통적인 오프라인 중심의 소매업은 몰락하는 자영업 양극화의 요인입니다. 이러한 방향성 하에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현재와 미래, 자영업의 구조적 위기가 초래할 부정적 파장이 최소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답변] (질문) 지속가능한 북구를 위한 정책방향 제언
(답변)
- 우리구의 65세이상 노인인구는 5월말 기준 62,003명으로 전체인구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 5월 기준 노인인구 중 72%인 44,909명에게연간 1,348억 규모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음.
- 기초연금만으로 부족한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기초연금 수령자 중 3,580명을 선발하여 연 130억 규모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기초연금수혜자 확대와 노인일자리 사업의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 및 대구시와 연계하여더 많은 어르신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기후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 및 적응을 위하여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이 2010년에 제정·시행되면서 5년 단위로 제1차 및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과 『대구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이 수립되었고, 우리구는 상위 계획들과 연계하면서 지역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2016년에 2020년까지 계획 기간으로 건강, 재난/재해, 산림, 물관리, 생태계, 교육/홍보 등 6개 분야 39개 과제의 제1차 「대구광역시 북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시행하고 있음.
- 올해로 제1차 세부시행계획 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제2차 「대구광역시 북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연구용역은 2020년 3월 16일에 착수하여 8월 12일에 완료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17,100천원임.
- 2021년에서 2025년을 계획의 범위로 하고 있으며, 1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의 사업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기후변화 취약성분석 외에 기후변화 리스크 분석을 통한 북구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코자 함.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여름철, 겨울철 대비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에너지절약사업에 2021년도 시설보조사업으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냉난방기 교체 신청.
- 민간부문 에너지절약 참여를 위해 에너지절약 캠페인 등 에너지절약 실천 홍보
- 현재 중앙정부에서 기초자치단체로의 에너지 분권에 의한 이양은 예정된 바가 없는 상태
- 대구시의 경우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여 2040년 최종에너지 소비 30% 절감을 목표로 2021년부터 추진하며, 우리구에서도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음.
- 지역화폐는 대구시에서 대구행복페이라는 명칭으로 6월 3일 1,000억원 규모로 발행되었으며 대형마트나 백화점, 프렌차이즈 직영점 등의 사업장을 제외한 중소 매장에서 사용가능
- 구입 및 충전시 월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7%의 할인율이 적용되며, 9월말까지는 10%의 특별할인율 적용
- 연말정산시 30%의 공제혜택도 있어 소비활성화는 물론,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통한 소득 증가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 기본소득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뜻하며, 코로나19로 발생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된 ‘대구시 생계자금’이나‘정부 재난지원금’을 계기로 정치권과 정부, 지자체 간에 활발히 논의중임.
- 2017년에서 2018년까지 2년간 실제로 추진한 핀란드의 기본소득 정책실험 최종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일반 실업수당 수급자보다 삶의 안정감과 만족도를 높여주고 다양한 활동 기반이 되어 주는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고비용의 예산을 집행하는 데 비해 고용률 제고 등의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음.
- 기본소득에 대한 보다 깊이 있고 지속적인 논의와 검토는 이루어질 필요는 있으나 사회적,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공론화 후에 도입하는 것이 타당
- 관내 28개 전통시장 3,500여명의 전통시장 자영업자를 위하여 안전보수보강공사, 공용화장실 개축공사, 아케이드 설치 미장방수, 환경개선사업, 야시장조성 사업, 소방시설 교체, 주차환경개선사업, 청년몰 활성화사업 등에 지난 1년간 21개소, 국비 28억 7천 6백만원, 시비 21억 7천 7백만원, 구비 13억 2천 백만원을 집행
-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공설시장인 칠곡시장 53개 점포에 대하여 6개월간 임대료 4천3백만원을 구 자체적으로 인하
- 앞으로도 국·시비 매칭사업은 물론 구 자체적으로도 시장상인에게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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