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
| 작성자 | 대구북구의회 | 작성일 | 2015-03-25 00:00:00 | 조회수 | 2740 |
|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지원 조례에 관한 정의 규정(안 제2조) 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나. 지원대상 (안 제3조) -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한정. 다.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2)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3)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고,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라.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안 제5조) 1)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구 및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비율을 정원의 100분의 3이상 고용하여야 함. 2) 구청장은 공공부문 사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을 100분의 3이상 100분의 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함. 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안 제6조) - 구청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함. 1) 맞춤형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고용정보제공 등의 직업지도 2)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맞춤형 취업알선 3)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사업 4)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5) 기업과 장애인의 구인·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 박람회 개최 6)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지원 7) 그 밖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업 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안 제7조) - 구청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함. 1) 구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부여 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 3) 조례안 제5조에 따른 의무고용 비율 준수 사. 장애인 고용기업 등 지원 (안 제8조) - 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음. 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등 2)「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의 우선 지원 알선 3) 해당 기업체에 대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 4) 법 제2조제8호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5)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아. 경비보조(안 제9조) 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나)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및 각종대회 개최 다)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대구광역시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름. 자.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안 제10조) - 구청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사업 추진과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차. 포상(안 제11조) -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음. 카. 시행규칙(안 제12조)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5년 03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전화 : 665-4044,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2015년 3월 25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
|||||
| 첨부 | |||||
| 다음글 | 대구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입법예고 |
|---|